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했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1일 수도권 소재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했다. 정책설명회는 건설기능인을 위한 기능등급 연계교육 사업, 서울특별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 공제회 ‘쉼터’ 프로그램 안내를 메인 테마로, 공제회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건설기능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건설기능인을 위한 기능등급 연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기능등급별 맞춤 교육으로 건설기능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22년 최초 실시(6개 직종) 이후, 2023년 12월부터 2배 늘어난 12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11개 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 참여자는 총 4일간(1일 6시간) 건설업 품질, 안전 등 기본 소양교육과 직종별 이론‧실기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기능인은 건설기능플러스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교육과정 개설현황을 확인하고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에 1호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여기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수 위치정보 선도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우수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위치정보 비즈니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를 만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전시한 신기술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고층건물의 층별 지도 안내를 제공하는 파파야㈜ 김태엽 대표와 최첨단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더그리트 유승환 이사,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륜차의 안전서비스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신광업 이사 등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하여 위치정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위치정보산업이 진입규제와 실태점검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법상의 사업자 지위 통합 등 진입규제 완화, △법률·행정지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자 네트워크 강화 등 기업을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남 보성, 충남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이 숲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신규정책이다. 이번 컨설팅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수립, 사업성 검토 등 임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컨설팅에 앞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홍보 중이며, 향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임업인 및 각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그간 임업발전을 위해 공헌한 임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최근 기업이 앞 다투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투자 동향정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LS그룹, LG화학 등 유수기업의 투자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800여개 회원사와 30여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김 청장은 “지난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실적의 훈풍이 이어지도록 금년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과 제임스 김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지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비응#2 변전소 건축허가를 지난 2월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축허가한 변전소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내 위치하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연면적 3,881.57㎡이다. 이 변전소가 건설되면 이차전지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전력공급시설이 확충되어 입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이어 금년에는 공장 신·증축 등의 인·허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건축 인·허가 등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2월 26일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분야 민생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만 19세~34세(’89.1.1~’05.12.31.)으로 설정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구매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높은 2030 청년 대상 강화된 혜택 제공…대중교통 활성화 등 사업효과↑'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1월 27일(토)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은 등교, 출퇴근, 외출 등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만큼,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동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텅장’이 ‘통장’으로 바뀌는 비결, 수입을 효율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체계적인 부채상환까지… 서울청년들의 부자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서울시가 수입관리 방법을 모르거나 경제관념이 부족한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4년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무분별한 투자나 채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금융‧경제지식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서울시 청년특화정책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20대는 소비보다 저축 선호 시 높아지는 ‘금융태도’ 분야에서 연령대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과도한 투자와 소비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채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고 시는 덧붙였다. '올해 재무상담 1만명‧금융교육 5천명 목표, 효과높은 대면상담 1회→2회로 확대'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으로 구성되는 ‘서울영테크’는 올해 각각 청년 1만명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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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