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월 16일,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컨설팅 전담팀을 꾸려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은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과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새로이 진입한 훈련기관에는 훈련생 모집 방법, 훈련과정 설계,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훈련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신규기관 50개소(2월 모집)와 경력기관 50개소(6월 모집)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미래지향적 훈련방법 도입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에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수법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수업 지원 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기관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024. 2. 17.~8. 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어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임금동향 및 향후 전망과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논의했다. 1월 고용동향: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61.1%),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수도 ’22년, ’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0만명, 전월대비 8.2만명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후원으로 2월 15일∼16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 회의는 새만금의 폭발적인 기업입주 수요에 맞춰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사업 관계자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 총괄자문단, 개발계획 변경 참여기술진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되어 10조 원 이상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기업 입주와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빠르면 2026년 입주가 완료되어,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새만금의 변화하는 개발여건에 발맞춰 2023년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일 즉각 조치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2.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한빛 3호기에 대해 2월 15일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한빛 5호기에서 발생한 밸브 균열*과 관련하여 유사 밸브(11대)를 모두 점검하여 건전한 것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14개, 최대무게 0.021g)은 제거했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노내핵계측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기기냉각해수계통 밸브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TX)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2일, 서대구역에 방문하여 대구경북권의 광역철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권이 메가시티로 성장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권역을 빠르게 묶어주는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14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산림미생물연구과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간의 산림버섯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강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 기관의 주요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버섯 산업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미생물연구과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 ▲복령과 꽃송이버섯 등 기능성 버섯산업 소재화 ▲송이버섯과 소나무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송이균 접종묘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지자체 육성사업으로 설립된 연구재단으로 ▲표고버섯을 활용한 호흡기 질환 예방 건강식품 개발 ▲복령과 노루궁뎅이버섯의 복합추출물을 이용한 미백·주름 개선 화장품 원료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2024년 연구고객 간담회 때 제안된 ‘산림청 산림버섯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내 버섯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전략과 버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연구 로드맵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2월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외환조사국장, 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31일 개최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 이어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4년도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먼저 무역외환범죄 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2년 대비 적발건수는 36% 증가(145건 → 198건)했음에도 적발금액은 68% 감소(6조3천억원 → 1조9천억원)했으며, 이는 ’22년 5조 6천억원대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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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