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2월 14일 오후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30여 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의의 핵심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한-아프리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우리 진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출 기업인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히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회의에 이어 對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분야인 광물·에너지 분야와 건설·인프라 분야의 별도 세션도 진행되어, △분야별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❶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❷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❶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❷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둔 그간의 상생모델과는 달리,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 차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제조업은 항공기 완제기 제조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첫발을 내딛는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잦은 이직으로 탈진(burnout)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 등에게 1:1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일상 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청년카페’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더 가까운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수행하고 고용노동부를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대전광역시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군 장병들이 제대 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역예정자 주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및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23년 기준)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 여성(만30세~49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젊을 때 꾸준히 일하다가 50대에 은퇴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임신‧출산 등으로 그만두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 등으로 일하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0.59명’(’22년, 서울 기준)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출산과 육아로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경력을 살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지자체‧농진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미령 장관은 명절 이후 사과 출하 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사과‧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되므로, ‘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황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24. 3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여 이차전지 클러스터(협력 지구)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하여 입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변전소 등 기반시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2월 7일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 심사･심판 분야 ]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 확대 우리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4.2월말 공고)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24.2.19)하는 한편,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24.2.26)하여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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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