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2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➊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１ 비용부담 경감 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2. 저금리 대환대출 (1.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OCI SE㈜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고 기업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OCI SE㈜(대표 한철)는 새만금 산단 1호 입주기업으로 2016년부터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한 증기(스팀)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 산단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기업이다. 김 청장은 한 대표로부터 공장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와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 여러분들의 노고로 민간투자 1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면서, “기업들이 불편 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OCI SE㈜ 한철 대표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 내 투자기업들에 양질의 스팀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여 새만금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8일, 충남 논산시의 딸기 농장을 방문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 도입 농업인과 솔루션 개발 기업인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온실내 환경, 농작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병해충 예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농가이다. 송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에 닥친 문제에 대응하여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의 보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감소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기업이 이러한 양질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솔루션이 도입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농업인들과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병해충 예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방제비용이 줄고, 병해충 피해가 크게 줄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지능형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월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힘입어 참여 청년 등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의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심리상태 및 사회적 관계도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참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참여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올해는 72개 지자체가 참여를 희망했으며, 2월부터 9,63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방부는 2월 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24년 국방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방부 관련부서 국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재정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회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간 신속집행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 군수․시설 분야에 대한 집행 집중관리, ▲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계약특례 적극 활용, ▲ 주기적인 집행 점검 실시 등 다양한 신속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병 인건비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확대,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확대 등 장병 복지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성과도 함께 점검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신속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간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선호 차관은 신속집행 및 민생사업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 무제한 교통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과천시도 참여한다. 과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 지자체 간 길목에 위치해 있어 이번 과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경기남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월 7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해 양 도시 간 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이수자 과천시 건설도시국장이 참석해 수도권 교통현안과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자체로서, 이번 협약은 앞선 군포시와의 협약과 더불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남부 지역 확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과천 구간은 수도권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과천시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일일 약 2만 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천을 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21,672가구에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 원을 지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범죄피해자 거주주택 이웃한 피해로 이사 간 경우에도 지원'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월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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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