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 위기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①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 원→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②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존에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고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해 지원해 온 결과, 2015년 말 12%(17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누적)이 2023년 말에는 38.3%(585,471명)까지 늘어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①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②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③권역외대출 규모, ④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❶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오후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사업부서 소관 국장, 주요 재정집행기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15%p 높은 80%(총 10.6조원 중 8.5조원)로, 이는 ‘24년 예산 1천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제일 높고, 그간 산업부가 설정해온 목표 중 역대 최고치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80% 달성을 위해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 및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용역 등에 대한 조기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정책의 최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❶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지난 1.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기 위한 취지이다. 우선, 2월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하며,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하여 총 5차례(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은 2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 협회,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정책방향과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ㆍ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체인 천양피앤비 주식회사(대표 최영재)를 현장 점검하고, 전통문화상품 판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과 판매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4억원 규모의 납품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 천양피앤비는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쇼핑몰 등록을 위한 조달교육 지원”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전시행사를 통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쇼핑몰 등록과정을 맞춤형 교육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발굴과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양피앤비는 1969년부터 전주한지 생산을 가업으로 계승해 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나라장터 해외 수출 유관기관과 정보통신기술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장터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이집트, 이라크, 튀니지 등 현재 9개국에 수출된 나라장터의 판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조달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K-전자조달 도입을 요청한 키르기스스탄에 ’25년부터 자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보해 전자조달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나라장터 해외 확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민관협력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민관협의회를 시작으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와 국내외 행사를 활용하여 수요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K-전자조달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하여,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ㆍ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으며,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ㆍ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ㆍ4,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ㆍ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ㆍ1,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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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