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18시부터 2월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2월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3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2024년 6월)했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 별첨)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동구 소재)’을 찾아가 민생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 소재)’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은 종전 ‘여성벤처창업 돌봄(케어) 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재포지셔닝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해 재취업에 집중되어 왔던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을 창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OECD는 2030년까지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상담(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지원 사업들과 달리 선발된 여성기업의 창업 상품(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기반 업종 중 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 을 방문하여 국내산 밤, 표고버섯, 더덕 등 다양한 임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명절 3주 전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일일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공급량을 조절해오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구매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산림조합중앙회 매장과 온라인 우체국쇼핑‧네이버쇼핑을 통해 청정임산물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방문 이후에는 직업재활에 특화된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산물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임산물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소외된 이웃들도 함께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부·나눔을 통해 정을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5일 15: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천5백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나인트리(서울 용산구)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기관장 및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하여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이번 행사는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하여,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100,148명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1,347명의 근로자가 입국했다. 공단은 △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선발 체계 고도화 △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및 핵심 전략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12조 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 4,425억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어났다. 한편,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애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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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