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본회의 통과가 재차 불발된 2월1일 오후 16시경 경기도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코일에 깔려 근로자 1명(52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사고 발생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5명인 금속제조업체이다. 2월 2일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즉시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조미김+건조김)은 케이(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한화 약 1조332억원)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전체 수출의 31.5%)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1억8천만달러)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일 설 명절을 맞이해 ’24년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청주 복대가경시장을 찾았다. 이날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복대가경시장이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장보기도 했다. 복대가경시장은 몇 년 전부터 시장 상인들이 고객선 지키기 운동, 장보기 밀차(쇼핑카트) 비치 등 자발적인 쇼핑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노력 끝에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오기웅 차관은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복대가경시장이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찾는 시장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오 차관은 시장을 돌며, 제수용품 가격 등 물가를 점검하면서,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바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농심 사업장을 방문, 수직농장 연구소를 시찰하고 수직농장 수출 주요 기업 3개사(농심, 플랜티팜, 엔씽)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수직농장의 수출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외부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적인 환경 제어를 통해 일정한 품질과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특히 식량안보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한국 수직농장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96백만불)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먼저 엽채류와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중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국 수직농장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심 관계자는 “한국형 수직농장은 작물의 특성별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2월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방위사업청이 소재한 대전 지역의 방산혁신기업중 하나인 ㈜네스앤텍을 방문했다.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대표주자(Flagship)로서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혁신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정책 및 혜택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네스앤텍은 드론의 핵심기술인 비행제어, 지상제어 시스템의 독자 개발을 기반으로 영상 안정화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국산 드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난 '22년 12월 항법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방산혁신기업100｣은 미래전장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를 중심으로 방산혁신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최근 2년(2022 ~ 2023)간 3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엄동환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월 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2.5.～'24.2.9.)에 총 28건, 2,34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추정가격 479억 원, 공사기간 1,127일)’는 해운대구 재송동 1192-1번지 일원에 연면적 29,354.09㎡ 규모로 의회(지상5층)·구청사(지하2층/지상8층)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8건 중 2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229억 원 상당(52%)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1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81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416억 원, 종합평가 479억 원, 종합심사 45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76억 원, 부산광역시 56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254억 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일 맞춤형서비스로 공사관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원활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여려운 상황도 살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약식기성을 활성화하여 기성대가 지급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번 명절 전에도 32개 현장에 약 3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날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현장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에게 적기에 지급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단 및 원·하도급사 등 공사관계자 20여명과 건설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경기 침체 및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신속한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빠른 행정지원으로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술형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는 입찰공고 예정인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사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새로운 절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입찰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 입찰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설명회 필요성은 지난 1월 23일 대한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대형 기술형입찰 사업의 연이은 유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됐다. 조달청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입찰안내서를 준비 중인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부터 적용하고 2월 중순 동 사업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은 사업지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면서, “발주 준비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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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