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24. 1. 1. 시행) 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여 보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고용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경영체질 혁신과 사이버 안전,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 진단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고용서비스 선도 및 고용정책 지원 연구 기관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고용정보원은 정부 혁신 기조에 맞춰 대부서화를 통해 팀을 축소하되, 핵심 업무를 재배치하고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전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관 경영·정보화·연구 분야별 3본부 체계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신설한다. 주요 업무로는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고, 고용·노동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공유·개방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보보호운영실’을 기관장 직속의 ‘사이버보안단’으로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와 동영상으로 각각 제작·보급*한다. 동 교육자료는 고용부·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직접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등의 형태로 무료로 지원(연중 상시)하고,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2.21.부터 접수, 3월부터 운영)과정도 무료로 운영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소규모사업장(50인 이하) 및 취약업종(IT, 보건, 돌봄, 중소금융)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2월 1일 14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엘앤에프(대구시 달성군)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을 생산하는 대표 중견기업으로서,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지재권 관련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파라미터 발명 등을 포함한 소재 관련 주요 특허심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3일간 새만금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내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매립·조성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등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건설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쇠도록 매년 설, 추석 전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시공사와 감리단에 임금·자재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해오고 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은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면서, “새만금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ta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정부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창업현장(마곡 서울창업허브M+)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하여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원안 의결됐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 연약지반 처리 → 방파제설치 → 해상매립 → 육상매립 →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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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