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하여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❷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 지자체 등이 해양시설 건립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정책 건립사업(SOC 건설)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문화 증진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울진), 완도해양치유센터 등의 해양문화·관광 시설을 건립·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총 27개(계속사업 22개소와 신규사업 5개소) 해양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국가나 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가 해양시설을 건립할 때 추진기간·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모든 법령·절차·건축·재정 등 분야의 주요 사항을 수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해양시설 건립 보조사업자(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이번 책자내용에 대한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문화의 휴양적, 환경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양문화 다변화 등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시설을 적극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43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개사를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왔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며, 지난해까지 총 1,236억 원 규모로 총 7개의 자펀드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모태펀드 정부 출자규모를 작년(130억 원)보다 30% 증가한 170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해양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존 8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망기업과 운용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30일 오후,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전 세계 22개국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과의 간담회를 개최,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관광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업계와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하는 ‘202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 유 장관은 사업설명회에서도 정부와 관광공사, 지자체, 업계가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관광 마케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별, 대상별로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사와 수요가 다양한 만큼, 맞춤형 전략을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 ‘천 리 길도 발아래에서부터’라는 말처럼 원대한 목표도 작은 노력과 행동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으며,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1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주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수요를 점검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또는 임대)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며 정주여건을 위한 주택과 상업시설을 제공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지정된 인천 송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자체들로서는 다양한 특구제도 중에서도 외국인과 유턴기업, 첨단산업과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지정으로 바꾼 이후 지자체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지자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 경제자유구역은‘22년 기준 입주 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 ｢디지털헬스 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헬스 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으로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헬스 산업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혁신 제품·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 지원, ②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적 활용방안 마련, ③현장 중심의 바이오-정보기술(IT) 융합인재 양성, ④민간 투자·수출 지원 등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의 투자·수출, 고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에임메드가 올해 1월 출시한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에 대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높은 정보화 수준과 풍부한 임상데이터를 가진 우리나라는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에 7만3천 농업인이 참여하여 밀 8.9천㏊, 가루쌀 2천㏊, 논콩 18.6천㏊, 하계조사료 5.3천㏊ 등 12만 5천㏊를 재배했다. 특히, 13.4천㏊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하여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목표면적은 156.5천㏊이다. 올해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논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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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