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10월 25일 코트라(KOTRA)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및 관계자 총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모의 무역 실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FTA 및 무역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상품을 발굴하고 무역 절차와 FTA 관세 혜택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실전형 경진대회이다. 올해는 생활 속 수출 유망 소비재 발굴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가 학생들은 장신구, 가전제품, 내구성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 전략을 제시했다. 9월말 진행된 예선에는 전국 13개 학교 25개 팀이 참가했으며, 사전심사를 거쳐 11개 학교 13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각 팀이 발굴한 상품은 KOTRA 해외지역본부를 통해 시장성·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았으며,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본선 무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해외지역본부 사전평가(30%)와 현장 평가(70%)를 합산한 결과, 산업통상부 장관상(대상)에는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한노리’팀(최아정, 나예서 외 8명)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월 21일 오전 9시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식공유에서 공동번영으로, 아시아태평양(APEC)과 함께 세계로”를 주제로 '202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KSP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지식협력 플랫폼으로서 KSP의 위상을 반영하여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했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21개 APEC 회원 중 12개 회원 대상 19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동 컨퍼런스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rosa) APEC 사무국장,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베트남 재무장관을 비롯하여 KSP 협력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KSP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국의 경제도약을 위한 핵심정책 수립을 지원했고, 이들은 한국과의 더 큰 협력을 여는 마중물 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하고,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기간에 공단은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약 4만 2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한다. 또한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사업주에게도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와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완화에 지속 힘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하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5년 동계기간(’25.10.26~’26.3.28) 국제선 및 국내선 정기편의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5년 동계기간 중 국제선은 248개 노선을 최대 주4,973회 운항할 예정으로, 이는 그간의 동계기간 운항횟수와 유사한 수준(코로나-19 기간 제외)이다. 노선별로는 동계기간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하계기간 대비 동남아 노선이 주381회(+36.7%)로 대폭 증편이 이루어진다. 특히, 베트남 주234회(+64.6%), 싱가포르 주26회(+29.5%), 태국 주41회(+22.8%) 등 지역을 위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부산-알마티(카자흐스탄), 대구-치앙마이(태국) 및 대구-비엔티안(라오스) 등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신규취항하여 노선도 다변화된다. 국내선은 제주노선(12개)과 내륙노선(8개) 총 20개 노선을 주1,784회 운항할 계획으로, 이 중 제주노선은 주1,502회 운항한다. 제주 노선에는 ’23년 중단된 양양공항 운항편 재개와 함께 군산, 포항, 원주 등 소규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24.1월~’25.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❶ 서울·경기 등 부동산 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25.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➊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3일 ‘2025년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땅끝-산양 및 여수-둔병 항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막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항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적자항로* 8곳과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4곳을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학계·연구기관·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 지원항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땅끝-산양 항로는 해당 항로를 운항하던 일부 선박의 선령 만료(2025. 2. 28.)로 운항 횟수가 줄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여수-둔병 항로는 해당 구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민간선사 재정 악화로 일부 구간에 대해 운항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항로에 운항결손금을 지원함에 따라, 땅끝-산양 항로에는 노화농협이 새로운 선박을 투입하여 운항하게 되고, 여수-둔병 항로에는 기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시민 삶을 지탱해 주는 뿌리이자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이 창업~운영~폐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규제를 걷어내고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 현장에서 느끼는 창․폐업 과정상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직능단체․시민으로부터 분야 및 대상별 규제를 발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시가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가 ‘각종 규제가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55%는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창업 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반찬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홍은동 274-4번지 일대가 15년간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어 60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0월 24일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은동 274-4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한 대상지는 ‘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 후 다음해 조합이 설립됐지만 구역계 설정, 사업성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정체됐다. ’24년 10월 정비계획(변경)을 토대로 수립한 금번 통합심의(안)이 의결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홍은5 재건축사업은 7개동, 지상 25층 규모 총 604세대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24세대가 포함된다. 경사가 심한 지형에서 기존의 지형을 고려하고 배후의 백련산의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했다. 또한, 백련산에서 홍제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공공보행통로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5호선 강동역 일대에 총8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판매 및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본격화한다. 시는 10월 24일 개최된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조건부 의결'하여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환경·재해 총 5개 분야를 한 번에 통합하여 진행됐다. 통합심의 통과로 인근에 계획 중인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함께 강동역 일대 천호대로의 지역 경제 및 가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21,461.00㎡)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종로·강남·고덕 등 주요 업무지구를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는 배후 주거지로써 총 818세대의 '역세권 도심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공급 세대 중 211세대는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입지가 뛰어난 공공임대 주택이 확보될 예정이다. 건축 규모는 건폐율 54.17%, 용적률 799.99%가 적용되며, 연면적 232,801.87㎡, 높이 149.29m로 공동주택, 판매시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 기간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페이백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가 페이백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행하는 상품권(‘땡겨요’ 등 정책발행 상품권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 기간 중 결제한 금액의 5%를 별도 신청 없이 결제한 상품권으로 11월 20일에 환급되며,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현재 페이백을 시행하고 있는 9개 자치구(중구, 용산, 성북,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강남)는 기존 2~5%의 페이백에 더해 추가 5%가 지급된다. - 7% (1개 구) : 중구(기존 2% + 추가 5%) - 8% (4개 구) : 용산, 성북, 강서, 관악(기존 3% + 추가 5%) - 10% (4개 구) : 양천, 구로, 금천, 강남(기존 5% + 추가 5%) 서울시는 자치구별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7% 구매할인율과 기존 5%, 추가 5% 페이백을 합산하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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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