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최태원 회장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재외공관의 현지 시장 정보와 대한상의의 기업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주요국들과의 우호적 경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측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 경제안보 증진, AI 거버넌스 규범 형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7개국 (G7) 플러스 외교 등 다양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여의도 63빌딩 42층)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정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수출은 ’23.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지속되는 국제 분쟁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상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넘어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제시한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집단(그룹)과 ▲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역량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 기존 수출마케팅 중심 정책의 개편 필요성,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가 1월 15일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월 24일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연구수행자: 입법정책연구원) 정책연구용역 결과설명회를 1월24일 한국-베트남 간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10개국 중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현재 베트남에는 9천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 중으로,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명 한국외대 겸임교수(책임연구자)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관련 사례·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무 관리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진출 기업 및 경제 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되어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4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개최되는 HMM의 13,000TEU급 1호선인 ‘HMM 가닛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HMM은 오늘 명명식을 가진 ‘가닛호’를 시작으로 올해 같은 급의 컨테이너선 12척을 미주노선에 투입되어 원가 경쟁력 향상과 선대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급변하는 글로벌(Global) 물류 시장에서 리더(Leader) 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HMM이 선제 투자와 과감한 경영을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MM 가닛호’ 명명식 이후 강 장관은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접안 중인 국적 자동차 운반선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전기차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과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두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월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22명의 훈련생을 격려했다. 또한, 훈련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플러스자격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플러스자격은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한 경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직무 역량을 추가 기재해주는 것이다. 이번에 참관한 플러스자격 훈련과정은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서 전기자동차검사 분야의 융합형 자격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직무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훈련 참여자를 모집‧실시하게 됐다. 플러스자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22명의 훈련생은 모두 자동차정비 기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법정교육을 이수한 기술 인재이다. 이번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1월 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4일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했다.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 만의 방한이다.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세계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1월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단이 직접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인천공항 입국장을 방문하여,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세관 신고 앱(App) 사용 현황과 관련 절차 및 업무 기반이 마련됐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우범여행자와 위탁수화물 정보를 연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시스템과 같은 검색 장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도입 등 세부 과제에 대해 입국장 현장 직원들이 바라는 혁신 방향을 청취했다. 이어서 특송물류센터에 방문하여, 전자상거래(B2C) 물품검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수입거래(B2B)와 상이한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체계 등 관련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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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