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4일 주요 수출국 10개 권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하여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첫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 집중된 주력시장에서는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소비시장 세분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고, △중국 시장은 소비계층 다변화·구매력 상승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다. △아세안 시장은 역내밸류체인(RVC) 진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략시장은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시장으로 민·관 협력 기반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시장별로 △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4일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첫 번째 간담회이다. 송 장관은 자문단의 그동안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자문단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이후 농식품 분야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농식품부의 각 실국이 자문단을 대상으로 업무설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문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자체적으로 4개 분과(농업‧농촌, 농식품혁신, 식량‧식품, 동물복지‧축산)를 구성하고, 농식품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과 청년인식 반영 수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으로는 개선 필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 협의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분야별 자문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기금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올 한해 기금운용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연찬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각각‘2024년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계획’과 ‘기금운용본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자산배분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2부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2023년 10월)’에 담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기존의 전략적 자산배분체체계가 아닌 새로운 자산배분체계 도입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기금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산배분체계 개편, 해외 및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가변동률]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2년(2.73%) 대비 1.91%p, '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0.30%) 대비 0.16%p, '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동네 혁신제품」 국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제품 공모를 25일부터 진행한다. 혁신제품을 공모하는 국민 아이디어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말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총 387건의 국민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이 국민체감도, 신규성 및 시급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된 9개의 우수 아이디어이다. 공모를 통해 발굴·지정된 혁신제품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이 사는 동네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보급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많은 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기술만 좋으면 응모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상시 공모를 진행해 희망기업들이 언제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불편해하거나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생활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조달정책”이라며 “이번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국정과제 이행 및 주요농정 성과창출을 위해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원은 2024년도에 집합교육 100개 과정 ․ 5,572명, 이러닝교육 105개 과정 ․ 36,300명 등 총 205개 과정 ․ 4만2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국정과제와 주요 농정업무의 성과창출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과정 등을 확대 개편하고,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둘째, 주요 정책과 현장을 접목,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조사관리 이해', '전통주 육성 실무' 및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 관리실무' 과정과 축산유통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축산 유통의 이해'과정도 신설했다. 셋째,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시행에 맞춰 농촌공간계획 실무자 교육과 청년의 농업 유입 촉진,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푸드테크 등 농업의 신산업 육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신규공무원, 5~7급 후보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4일 발표했다. 오늘날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더불어,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와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먼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한,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3일 자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창출, 한국 관광산업 매력도와 경쟁력 높이는 계기 기대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약 14만 평 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은 총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복합리조트 내에 1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 카지노 고객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상가건물 2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충남 서천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시설물과 경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서천특화시장 소방작업 관계자와 화재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새벽시간에 급작스러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열심히 활동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장(신동일)과 걱정스럽게 현장을 둘러보는 상인들과 함께 화재로 무너져내린 상가건물을 둘러보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생업기반을 잃은 상인들을 위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시는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추운 날씨에 화재까지 일어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분들께서 추운 날씨에 하루라도 빨리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