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선사 대표단 간담회에 이어 1월 23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첫 상견례를 가지고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3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1월 6일(월) 15년 만에 이루어낸 노-사-정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 노력을 공유하고 선원복지 등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우리 경제의 핵심 인력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정부는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선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3일 대한건설협회를 방문해 기술형 입찰공사 유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기술형 입찰공사의 유찰 사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달발주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 13개사들은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다’, ‘예산 대비 입찰안내서의 요구조건이 과도하다’, ‘설계보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집행 등 정부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형 입찰로 발주되는 대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된다. 조달청은 1월 23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금년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한다.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 입찰의 발주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비, 면허, 공법 등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0일로 단축한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1996)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하여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非)항만시설(공원, 도로 등)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월 23일부터 1월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됐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협상분야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개선협상을 준비하면서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분야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혁신벤처업계 신년 인사회(1.19)에 이은 두 번째 경제외교 현장 행보로 1월 22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과 면담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복합위기 속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전략·기술 경쟁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수주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외교부는 경제부처의 일원이라는 자세로 한경협을 비롯한 우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경제·안보 융합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경제외교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력 강화, G7 플러스 외교 등 경제외교를 추진해나감에 있어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1월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이용 시민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1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5월 국토부 ‘K-패스’, 경기도 ‘The 경기패스’, 인천시 ‘I-패스’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2024년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3개 시·도와 국토부는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할인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 대광위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더 나은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되는 ‘기후동행카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다양한 할인제도의 선두 주자로 나선 것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 대로 서울시 지하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1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금년 5월부터 출시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인공지능(AI)) 분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2024년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중인 사업이다. 우수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하루 8시간·주 5일 교육을 하며,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연계 사업(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200명을 선발한다. 서울 홍대 근처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과정’으로 100명을 모집하고, 대면 과정과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과정’도 100명을 모집한다. 특히, ‘비대면 과정’은 정원의 50%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면접 등 평가를 거쳐 3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말 이후 교육 과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운영사를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등 해외의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실무교육을 진행해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매칭)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작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인력난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해외 청년과 국제적 교류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류평가·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쳐 1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을 위해 1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200명 규모의 베트남 현지 대학생 등을 모집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에 맞게 5개월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으로 취업 연계(매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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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