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①수출 이용권(바우처), ②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①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 수원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8명)을 만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등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필기시험이 컴퓨터 기반의 시험(CBT)으로 변경되어 시험 기회가 확대되고 시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시험센터(DTC)의 확충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편리해졌다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과 디지털시험센터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자격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응시료 지원 사업과생애 경력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오늘(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하여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진행 상황과 성수품 외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훈 차관은 “설 명절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주요 성수품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가공식품‧외식 물가 인상 동향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농식품부는 설 명절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 및 유통업계 등과 협력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설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과 함께 중장년의 직업전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 소속의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모집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직업체험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에게 직업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 선택의 도움을 주고자 폴리텍대학의 ‘꿈드림공작소’를 활용하여 17개 직업체험 과정으로 운영된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장비를 모든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직업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중장년의 체계적인 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정보 탐색-직업훈련-취업지원’ 통합 체계를 통해 중장년이 도전 가능하고 직업훈련 과정과 연계 가능한 직종으로 직업체험 과정을 선정했다. 또한 이번 직업체험 과정에 참여한 중장년에게는 개인별 경력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월 22일은 제주중장년내일센터가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 ‘인공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회장 홍경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 원(2억 9천만 사우디 리얄)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NWC, National Water Company)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계약으로 ㈜건화는 이 사업 중에서 3개 권역 상하수도 설계를 담당하게 되어, 향후 발주될 약 6조 원 규모의 건설‧시공 등 본사업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통상 특정 국가의 기업이 설계한 사업은 그에 익숙한 해당 국가의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그해 5월에는 한화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서울시·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총 3조 4,555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공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총 1,381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0%)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계약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 예산절감 뿐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자재 및 인력 등이 부족하거나 누락 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조기에 발견해 합리적인 증액으로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핵심이다. 지난해 절감한 예산은 총 1,381억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사 절감액이 865억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다음이 물품 구매 249억원(18.1%), 용역 172억원(12.4%), 민간위탁 95억원(6.9%) 순이었다. A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서 14종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 증서를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큐알코드(QR Code) 스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증서의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운영에 앞서 업계 등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3일(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을 보완‧개선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증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전하는 소통창구로서 9개 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해당 제도가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하여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단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 동안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전달, 개선사항 제시 및 신규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의 단장은 공개채용을 거쳐 지난해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이다. 박 보좌역은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로, 호텔관광경영학을 전공하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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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