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1월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함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고,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아니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는 1월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국방반도체 관련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반도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국방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대형 클린룸 및 공공 반도체 생산 시설(Fab)을 확충하고, 국방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K-방산의 기반이 되는 국방반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을 이번 1월 중 설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 윤창문)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부차관보 낸시 트렘블레, Nancy Tremblay)는 1월 1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제2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는 윤창문 국제협력관과 낸시 트렘블레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물자차관보실, 캐나다상업공사, 주한캐나다대사관이 참석했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기존의 획득 체계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 절차와 방산업체 육성을 위한‘방위산업 발전계획’,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 정책을 설명했고, 캐나다 측은 이에 상당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많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캐나다 국방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 ‘국방정책서’와 캐나다의 절충교역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혜택’ (ITB, Industrial Technology Benefit)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한측은 캐나다와의 방산협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 정책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양국은 정책소개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예멘 반군 사태로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항로에 항차당 4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하고, 총 장기계약 지원 물량도 1,100TEU로 확대한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를 우회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등 국내 화주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태 발생 이후 긴급히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난주 국적선사 HMM과 협의하여 유럽노선에 임시선박 4척 투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계약 지원을 통해 운임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항로와 선박 출항일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됐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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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