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ㄱ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ㄴ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고(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이 올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2일 조달청 누리집 등에'2024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업에게는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각종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하위 등급에 대한 등급 상향 요구를 폐지하고 심사 평점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조달청 누리집‘공지사항’과 나라장터‘e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참조하여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청 및 한국표준협회 등 3사 심사기관의 서류 심사, 현장심사, 지정심의 등을 거친 뒤 7월, 10월, 다음해 1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KIAT에 신청하면 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8일 14시 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양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방향을 현장 관계자와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밭작물 기계화(63.3%)는 농촌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노지 스마트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중요하지만, 다양한 작물 재배, 노동집약적 재배 방식 등 요인으로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수확기 인력수요가 많은 마늘·양파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대폭 늘려 가기로 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마늘·양파 기계화에 참여하는 농가를 작년 6개 시·군 700여 농가에서 올해 15개 시·군 3,800농가로 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시·군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파종기·정식기·수확기를 집중 지원하여(82억원) 기계화 참여 농가가 공동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 결과 기계화 농가가 인력사용 농가에 비해 재배비용, 노동시간이 약 70% 절감된다고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기계화 지원 지자체를 올해 15개소에서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을 달성하고 수출기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24년 권역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등 총 6,176억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확대 등 수출 물류비 대체사업,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24.10)과 같은 주요 수출환경 및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출기업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사업 신청방법, 상세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에이티(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발표 자료 및 설명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수출기업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다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총 542억 원 규모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및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올해 총 328억 원(국비 272억 원, 지방비 29억 원, 민간자본 27억 원)을 투입하여 바다숲 80개소를 조성한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은 18개소로,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와 동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카본 증진 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효성그룹, 포스코와 같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억 원(국가와 민간이 50:50)을 투입하여 울산·완도·포항 연안해역에 민‧관 협력 바다숲 4개소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해역별 특화품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총 214억 원(국비 107억 원, 지방비 107억 원)을 투입하여 산란‧서식장 25개소(11개 품종)를 조성해 나간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산란‧서식장은 바리류, 꽃게, 갑오징어 등 6개 품종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22.~01.26)에 국민연금공단 '공단 통합통신망 차기사업자 선정' 등 총 147건, 1,26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4%인 1,030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78억 원,경기도 평택시 '팽성(청담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3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0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3.9%인 4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72억 원, 서울지방청 282억 원 등 2개청(954억 원)이 전체 금액(1,265억 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1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１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30일 삼성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공짜폰 또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전후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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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