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중(1.19.~2.1.) 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홍보(캠페인)를 실시하고, 판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이 작년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을 받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합의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권리확인, 온라인 사전 정보 수집(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전정보수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관련 판매 게시물을 삭제했다.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울역, 인천공항, 강릉역 등 인구유동이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판매는 조직위원회와 동반관계를 맺은 온라인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올림픽 상징(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임진홍)과 네이버 교육센터(센터장 공기중)는 1월 18일 14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온라인 판매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과 교육 플랫폼을 함께 운영중인 네이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분쟁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온라인 판매자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공유 △ 지식재산 교육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 기타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적극 발굴에 관한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 측에서 보유한 판매자들의 지식재산 분쟁사례와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자원을 접목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아이피(IP)-아카데미’와 네이버의 교육플랫폼 ‘네이버 비즈니스스쿨’에 공동으로 탑재되어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②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신설된다.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하여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③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하여 2.6만명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산·학·연 관계자 등에게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R&D) 투자방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3차례 개최한다.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예산은 7,518억 원(기후기금 포함) 규모로, 올해 총 114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개발사업은 2024년 305억 원 규모로, 대체 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기술개발,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등 13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올해 지출 효율화 기조 관련 후속조치 절차와 2025년 예산 확보 계획도 함께 공유하고 그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 내용 및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해양바이오‧스마트수산 등 미래먹거리 개발과 같은 해양수산 핵심분야에 연구개발 예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확인 한 후, 곧바로 규제혁신에 착수해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4개 물품(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청장은 기념식에서 우수공무원, 업무유공직원, 장기근속직원40명에게 표창장과 공로 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원조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약 86조원으로 1961년 116억원 대비 약 7,40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75년간 국가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 조달청은 현재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정책 수행자로 성장했다.“며, “지난 75년간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에서'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기치로 거침없이 제 2 개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에서 역대 조달청장과 원로 퇴직자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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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