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하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 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감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2023년에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 3개 범주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했다. 추가된 입찰정보 제출기관들은 약 700개 기관에 달하나,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국가재정 투자규모가 8개 부처에서 총 6,50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사업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3천억 원이 증액된 것은 새만금개발청의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기대하는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전북도·시·군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다. 각 부처별 금년도 국가예산을 살펴보면, 기업 지원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산업용지 확대’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고,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요청하는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미래성장센터 건립’,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RE100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도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467억 원)와 국제공항(327억 원) 건설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모두 반영했고, 인입철도 역시 새만금 SOC(기반시설) 적정성 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업 지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2년 동안(’23.5∼’25.5) 총 1,098억 원을 투입하는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이다. 동 사업은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2023년에 1차로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했고,2024년에는 2차로 업무처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변경된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 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2022년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2023~ 2024년 전망을 담은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통계청승인, 제920021호)이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국내 소재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과 광고업무 종사자 현황을 조사한다. ◇ 총 광고비 2022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는 16조 5,203억 원(GDP의 0.77% 수준)으로, 전년(15조 5,174억 원)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국제 이벤트(’22년 카타르월드컵) 특수와 디지털 광고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 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8조 7,062억 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5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 광고가 4조 212억 원으로 24.3%, △인쇄 광고가 2조 1,277억 원으로 1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약 15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정규직, 공무직, 청년인턴 등 최소 6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역인재 등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린 채용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부스에서는 채용담당자의 1대1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사무·정보화·연구 분야의 현직자가 취업준비 방법, 합격 스펙, 업무 강도 및 만족도 등 생생한 취업 후기를 전수한다. 채용정보 외에도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는 ‘워크넷’, ▲직업 훈련·교육과정을 제공하는 ‘HRD-Net’, ▲청년 정책 정보 제공 플랫폼인 ‘온통청년’ 등 한국고용정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➊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➋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➌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하여 전직을 집중 지원한다. ➍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하여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이 역점 추진 중인 혁신조달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혁신제품이 혁신성과 우수성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조달청은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4에서 11개 혁신기업의 11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참여 기업 제품 중에서 기술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CES 혁신상 수상 11개 혁신기업은 조달청 혁신조달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구매에서 수의계약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더해 조달청에서는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시장에 막 나온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초기 판로와 성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현장실증(Testbed)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혁신기업 중 시범구매 지원을 받은 기업은 9개나 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혁신기업들의 CES 혁신상 수상으로 혁신조달 정책이 기술 혁신형 기업의 탄탄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 수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나무는 국내 자생 단풍나무이며,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함께 한 나무다. 어린잎은 차와 전통염료로 이용하고, 단풍나무과 중 가장 많은 꽃을 피워 밀원자원으로도 활용되며, 고로쇠나무처럼 많은 수액을 생산할 수 있다. 신나무 어린잎은 차로 사용되고 있어 식품원료(사용부위: 잎)에 이미 등재되어 있고, 사용 부위에 빠져 있던 ‘국내 자생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 수액은 이미 등재되어 있는 ‘타타리쿰 신나무(Acer tataricum L., 사용부위: 수액)’의 아종에 해당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새해의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는 1월 20일 남부지역(광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새로운 수액 자원인 신나무도 2월 초중순에 자생 군락지가 있는 청주와 원주에서부터 채취할 예정이다. 국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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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