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사전 안내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불 방지 효과’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3.1%는 하도급지킴이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 하도급 대금 지급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대금지급 법정기한이 경과할 경우 발주기관에만 통보하던 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개선해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노무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신종범죄 수법 공유'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국제 치안협력에 적극 나서'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10대 설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 확대 방안, 농축산물 원산지‧축산물이력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1월 중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 실장은 “이번 설은 작년에 비해 20일가량 늦어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상재해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귀성객도 지난 설이나 추석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에 대한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강화 등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설 명절 기간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12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새만금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축하하는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유의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입주기업 임직원, 재경 전북기업인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새만금의 10조원 투자유치를 축하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월) 이후 9년간의 6.7배(1.5조원)를 초과하는 실적으로, 그동안 투자유치에 대한 새만금청의 노력이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결합해 달성한 개청 10주년에 걸 맞는 투자유치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親)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23.6)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3.7)이 이뤄졌으며, 새만금청 역시 원스톱 지원, 밸류체인(가치사슬) 형성이 가능한 기업 발굴 등 전 직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기업유치를 위해 발로 뛰어왔다. 새만금개발청은 10조원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고,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60→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했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21년)에 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2024년에는 기존 19개 대학 외에 1개 대학 이상을 추가 선정하며, 희망 대학은 1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사 후 20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 내외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단체와 함께 직장 내 교육훈련(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졸업생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소프트웨어(SW)인재 양성은 벤처생태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2024년에는 기존 19개 대학 외에 1개 대학 이상을 추가 선정하며, 희망 대학은 1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사 후 20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 내외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단체와 함께 직장 내 교육훈련(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졸업생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소프트웨어(SW)인재 양성은 벤처생태계 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다.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해양환경 위해요인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에 일률 적용되어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해양환경 영향 조사·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특화된 안내서 발간을 추진했다. 안내서는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 전‧후 해양환경 변화 예측방법,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방안, 착공 후 해양환경 영향조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이해를 높였다. 특히, ▲ 해상풍력 발전사업 안내서는 기존의 해양생물·수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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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