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12월 27일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7.20)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4.2.29일(18시)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1월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선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1,000여 개 → 500여 개)하면서 인증 기간을 확대(1년 → 3년)하는 내실을 기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여 해당 기업들은 제외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등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여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만큼,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수준,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임금의 경우, 평균 월 중위임금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올해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호우를 겪으며 전 세계인이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한 해였다. 앞으로의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산업 역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기상산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기상산업의 규모는 지난 2017년 4077억 원이었으나, 해마다 평균 19%의 성장을 거듭하여 2023년 조사에서 2022년 기준 약 9785억 원에 이르는 규모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기상산업의 범위는 관측, 예측 자료를 생산하는 분야부터 시작하여, 기상관측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관측·예측 자료의 가공, 유통 등을 통해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까지 이른다. 기상청은 유망 기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업, 성장, 마케팅, 수출에 이르는 전(全) 단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소한 창업·보육시설인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기상기업을 위한 기반 시설 및 투자 유치 등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 추가상향)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하여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4년도 공모지침은 28일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은 교육부 추가 참여로 ’23년 7개에서 8개 부처로 늘어났고,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부동산원)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7개 사업의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2조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총 7.6천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하여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됐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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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