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난방제품인 열펌프를 생산하는 A업체는 조달청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계약 보증금이 428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절반으로 확 줄고 보증수수료도 1억3천만원에서 50%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달청이 올해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억원 규모의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달기업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 시 ‘1회 최대납품예상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증서를 민간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다. 그간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확대를 기대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보증수수료(‘23년 평균 보증수수료율 0.313%)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실적인 납품 예상실적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부담이경감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4.01.01. ~ '24.01.05. 기간 중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수요 '액화수소 배관/밸브 및 저장용기 신뢰성 시험장비 구매‘ 등 총 110건, 약 41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제주아라, 제주화북 A22BL, 서귀포대정아파트전기공사-승객용엘리베이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인 16억 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창작연극지원센터 무대음향영상설비 구매설치(1단계)'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0.1%인 84억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액화수소 배관/밸브 및 저장용기 신뢰성 시험장비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8%인 4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6%인 11억 원, 경상북도 소방본부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2.7%인 26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후 약 4만 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데 이어, 지난 9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서비스 개시 이후 약 4만명이 모바일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음으로써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처리시간도 단축되어 약 1만 5천 시간이 절약됐다. 관세청은 2024년에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1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 5건 등 총 10건을 시상했다. 아울러, 시상식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대통령상(1건)”의 영예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를 통해 관행적 공유재산 대부 위법사항을 바로 잡은 충북 옥천군이 수상했다. 특히, 옥천군은 공유재산 업무 전담 인력이 1명인 상황에서 담당자의 노력으로 수년간 관행적으로 갱신된 대부계약 일체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한 점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참가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1건)”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공유재산 공간정보 도면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➊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➋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➌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 『방한 중국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며, 2023년 중국인 방한 관광 7대 트렌드를 소개했다. 중국인 방한 올해 약 200만 명 예상, 전년 대비 8배 증가 중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23년 1월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하고 지난 8월, 6년 반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하면서, 방한 시장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 한해 중국인 200만 명 내외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한 수치(200만 명)에 근접하며, 전년(22만 7천 명) 대비 8배 증가, 올해 상반기(54만 명)보다 하반기가 약 3배 성장한 규모이다. 한국이 ’22년 6월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한 이후 아직 국민 출국객(아웃바운드)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치까지 회복되지 않았음(’23년 1∼11월 76.6% 회복)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해외여행 규모 회복 역시 2024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의 방한 규모는 약 6백만 명에 달한 바 있다. &nbs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➊쌀 수급 안정과 ➋농가 소득 제고, ➌수입 밀 대신 국산 가루쌀의 식품원료 활용 기반 마련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2천ha의 밥쌀 재배면적을 가루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 안정에 기여했고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으로 가루쌀 재배 경영체당 약 301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해태제과·에스피씨(SPC)삼립·하림 등 식품기업과 가루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제과점은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며, 스타벅스·롯데제과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조직된 ‘전략작물육성팀’을 전담조직으로 하여 가루쌀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가루쌀 재배면적을 전국 1만ha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대규모 재배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8천ha를 신규로 추가 감축하여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식품 원료공급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가루쌀과 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23.1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범 검거로 1천억 원 이상의 피해 차단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회로판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9개월여의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유출을 도모한 3개사의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23년 1월)했다.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최초 사례이자, 사전구속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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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