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감척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업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감척 신청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어획강도와 관련 없이 경영이 어려운 업종도 직권 감척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내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이 접근하는 경우 퇴치·추락·포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드론 테러와 같은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해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계획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1,638개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했다. 그리고 매년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수,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올해의 관광벤처’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5개 지원사업의 11개 부문이다. 올해는 특히 성장관광벤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부문을 신설해 재무적 평가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선정된 관광벤처 기업 중 최우수 7개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성장관광벤처-기업성장’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당근(舊당근마켓)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 결과 최종 6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6개 지자체는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이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행안부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舊당근마켓)’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지자체의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역밀착)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생활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4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5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이번 달 말까지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당근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기존 어획한도(748톤·13,942톤)보다 각각 135톤, 1,394톤 더 잡을 수 있게 됐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관리어종에 대해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자원평가를 진행하여 자원량 추정치를 산출하고, 자원상태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및 국별 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최근 수년간 다랑어 어종의 어획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면서 어획한도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내 참다랑어 회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개정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3.12.25. ~ '23.12.29. 기간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잔여공정)' 등 총 248건, 약 1,44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후승강기(T1 고정탑승교 EL) 개선'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6%인 225억 원, 경상북도 안동시 '행복 HOME RUN 힐링파크 스포츠조명 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인 104억 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잔여공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9%인 46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인 29억 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부지조성공사 관급자재(파형강관)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3.3%인 62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MW(175개), 해상풍력 1,431MW(5개), 육상풍력 152MW(4개)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했으나 66MW 입찰로 미달됐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MW 공고, 379MW 입찰), 해상풍력은 1,500MW 공고에 2,067MW(8개)가 입찰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풍력입찰은 2030년 풍력 보급목표(19.3GW)를 고려하여 공고량을 크게 확대하고, 육상, 해상풍력을 분리하여 입찰·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해상풍력의 낙찰량은 지난해 99MW(1개 사업) 대비 14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이를 통해 향후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풍력 사업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한가격을 사전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부분 상한가격 근처로 입찰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됐지만, 금년에는 상한가격을 비공개로 하여 가격경쟁을 최대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했고, 총 47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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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