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8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기여한 우수 금융기관과 소속 임직원을 포상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는 훈·포장 등 정부포상 12점(단체 2점, 개인 10점)과 기관장 표창 65점(개인) 등 총 77점을 수여했다. 개인부문에서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과 농협은행(주) 이창열 지점장이 각각 은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수여 받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금융지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산업포장을 수상한 농협은행(주) 이창열 지점장은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원자재 재고자산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후 개최된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23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보험-정비 업계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하여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표결에 따른 갈등 심화를 피하고자 두 업계에서 협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당초 자동차보험 지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정비요금 인상폭이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하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정비공임 협의는 수십 년간 보험-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올해도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컸으나,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두 업계의 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2월 19일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일반고 특화훈련 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이후 훈련생, 훈련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2024년도 사업 개편사항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매년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료생들이 고졸 인재로서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진로상담 기회가 부족하고 사업 자체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학생들에게 더욱 우수한 훈련을 제공하고자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훈련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과정을 도입한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디지털 분야의 훈련을 제공하고,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 진로 탐색 서비스를 도입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2월 19일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9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고품질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카데미를 개소 이후, 8기까지 총 5,831명이 수료했고 이 중 4,946명이 취업(85%)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9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와 같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협업방식의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더욱 성장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케이(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당국과 협력해 케이(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형사단속 실시...6,155점 압수' 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코트라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색안경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광둥성을 대상으로 케이(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10. 26.(목)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 약 5.2억원)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2월 18일부터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3~’22)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3.7만 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했으며, 2014년 생산량(16.4만 톤)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2.8만 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감소했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9일 더케이호텔(양재동)에서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구매기관에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과기정통부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란 공공부문이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사용자가 되어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 R&D성과를 사업화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혁신성과 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의 혜택 및 구매책임자의 구매면책*이 적용되는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3년 상반기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7개를 포함하여 총 80개 제품이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5개의 제품이 혁신제품 지정 심사결과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제5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1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12월 19일(화, 10:30~12:00)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달하는 통합검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된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사업으로, 이번에 2018년부터 5년간 진행돼 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인천내항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되어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상특송 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고,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통합검사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차분히 준비해 왔다.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한 통합검사센터는‘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컨테이너검사센터에는 컨테이너검색기를 기존 2기에서 추가로 2기를 신규 도입해 검색량을 2배가량 확대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자신이 입은 사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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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