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금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제11조).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즉, 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하여,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12월 12일 오후 15시 30분에 쿠팡 본사(서울 송파구)에서 쿠팡-하나은행의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이를 격려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플랫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쿠팡이 추진하여온 ‘셀러월렛 빠른정산’의 시행을 앞두고, 쿠팡과 하나은행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쿠팡과 하나은행 및 하나카드사가 제휴하여 ▴입점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체크카드를 통하여 결제할 경우 판매대금을 빠르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점업체는 이를 통해 재고구매, 생필품 구매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하나은행·하나카드와 공조하며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 지원 아래 쿠팡만의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상생 가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과 핀테크라는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금융환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는 국내기업인 삼성물산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을 획득하여 12월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만 살랄라 지역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암모니아 형태로 치환하여 국내 등으로 도입한다. 올해 6월 21일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 두쿰 지역 부지의 그린수소 생산 사업권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내기업이 오만의 다른 지역 그린수소 생산권을 획득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오만을 그린수소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하여 사업 타당성조사,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펼쳤다. 지난 8월 27일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이 녹색산업 촉진을 위한 녹색 전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찾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계약을 체결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② 종전에는 벤처기금(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개발한 우수 수출 농업기술과 농식품 수출 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를 12월 12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 성과 보고 및 시상식으로 나눠 치러졌다. 이날 우리나라 수출농업을 선도하는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식품 수출 경영체와 유관 기관,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센터 관계관 등 50여 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수출농업 경영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일반 부문 5팀, 청년 수출 농업인 1팀 등 총 6팀이 참가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상품 개발, 시장 확대 등 수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대상은 일반 부문에 참가한 수출 경영체 ‘코메가’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정과 ㈜알알이푸드, 우수상은 하늘소법인과 고창멜론연합회, 괴산농협배추작목반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에 노력한 유공 공무원으로는 경북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정도욱 지도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농촌진흥청장상은 국립축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주제로 12월 12일, 13일 양일간 광주‧여수‧광양지역의 산업안전보건 현장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인 2024년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2일 이정식 장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여수 화학산업단지 사업주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많거나 증가한 9개 지방관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12월 12일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51명 감소했지만, 전년보다 산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해오던 중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중 1명이 12월 9일 사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향후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1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후준비 관련 교육시간을 통해 진행됐으며,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참석자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제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해사안전분야 공동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와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2023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선사’ 등 총 4종류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해사안전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내항부문에서는 상지해운(주), 외항부문에서는 (주)인터렉스메가라인이 각각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지정 표지와 함께 포상금, 선박검사 인증심사 지원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해사안전에 기여한 선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선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청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하여 12월 21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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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