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 31일(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또한, 10월 31일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병무청은 2024년 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05년에 태어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2004년 이전 태어난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곤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해 통지서를 발송한다.”며 “사전에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H 혁신방안] ❶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 원이고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어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은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1월 말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수교일인 12월 10일 박진 외교장관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축전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축전을 통해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인도의 성공적인 G20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인도 양국이 수교 이래 공급망, 방산,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자유･ 민주주의 등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및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관계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자이샨카르 장관은 축전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 인도는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며, 신흥 기술 등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 법치 등 공유 가치를 기초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1일 전북 군산에 소재한 ㈜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동사업전환은 독자적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전환하는 제도이며, 금년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2월 8일 ㈜세아베스틸과 중소기업 9개사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1호로 승인했으며, 오기웅 차관은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의 첫 사례인 ‘(주)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직접 찾아 참여기업을 격려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톤의 부산물을 중소기업 7개사와 협력하여 벽돌, 시멘트 등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량·고강도 특수강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부품도 중소기업 2개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생산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새벽배송 주요 5대 업체 및 협력업체(선영종합물류)와 간담회를 열어,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 이후 새벽배송 차량에 탑승해 실제 배송기사와 동행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에 익숙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시간 업무, 야간작업, 폭염․한파 등 이에 따른 건강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새벽배송 업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원청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아울러 일부 업체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산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뇌심혈관질환 조기 발견에 특화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폭넓게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이 지원되도록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며,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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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