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신지식농업인’ 6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식품부에서 매년 엄격한 선발과정(1차 서류평가 → 2차 전문가평가 및 현지실사 → 3차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7명의 신지식농업인이 선발됐으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44명 후보자 중에서 6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중에서는 농산물 가공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한 여성농업인 사례가 돋보였다. 충북 충주시의 김명숙(만53세) 씨는 시장에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밤 등외품을 활용하여 밤 청국장을 개발했다. 밤 청국장은 청국장 냄새를 제거하고 식감, 영양분이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밤 청국장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전량 수매하고, 지역 농업인을 고용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올해 145억 원 규모로 조성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에서 1호 투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기술 기반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이다.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됐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하여 펀드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성목표액(140억 원)을 초과 달성하여 14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의 1호 투자 기업은 운용사의 투자심의를 거쳐 ㈜큐라코로 결정됐다. ㈜코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배설케어로봇은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처리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함으로써 돌봄 대상자들의 위생을 개선하고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큐라코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투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n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2월 5일 대전 배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과 간담회를 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 분위기와 취업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시범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단계 청년에 특화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이용 대상을 졸업생 및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형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배재대는 대전·충청권 거점 대학으로서 대덕 연구단지, 웹툰 캠퍼스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국고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웹툰 기획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지역 청년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들에게 저학년부터 1:1 상담을 기반으로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학년에게는 취업역량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하고, 산지유통업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1월 8일 및 29일 발표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매입 계획을 발표하여 16만원 수준으로 급락하던 산지쌀값을 반등시키고,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라며, “올해는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최근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민간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점검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 6개월 경과를 계기로 12월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목) 시행됐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천8백건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1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4%로 지난달 8.0% 정점에서 둔화세로 전환됐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 4.8%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물가는 10월을 정점으로 둔화세로 전환됐고, 식품‧외식 물가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식품 물가 안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 및 유통현장과 수시로 소통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제92차 정례회의(12.4-5, 프랑스 파리)에서 최우석 다자협력담당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국 간 정책 권고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한다. 동 위원회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 분야 종합보고서인 디지털경제 아웃룩을 4년 만에 발간하고, 신기술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글로벌 기술 포럼을 운영하며, 디지털 시대의 권리,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 개정 검토 등 디지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정례회의 및 의장단 회의를 통해 위원회 논의 전반을 주도하며, 2024년에는 한국(부의장)을 비롯하여 일본(의장), 영국,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이상 의장 1개 국, 부의장 5개 국)로 의장단이 구성됐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임실군은 12월 4일 국립축산과학원 완주청사에서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품질 국내산 치즈 생산과 저지종 사육 확대 관련 연구 협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생산 저지종 수정란과 생축의 보급 및 협업 연구 △유산균 및 유제품, 유가공 부산물(유청) 분야 협업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와 낙농과,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임실치즈농협 4개 기관 또는 부서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기술이전 및 보급, 현장 적용 등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의 협업 연구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임실군과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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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