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30일 공공구매 촉진대회 후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빛글’ 등 5개 청년 창업가들을 초청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기웅 차관은 청년창업가들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 중인 공공구매제도 대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내공간 유해물질 제거 환기구 필터를 생산하는 ‘㈜씨에이랩 이승욱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에 선정되어 서울․부산 지하철공사 등에 납품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공공구매제도들이 청년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기웅 차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능인증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3년)을 확대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선도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을 도입한 8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대운교통㈜’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적자 속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여성가장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우대 채용하는 등 이에스지(ESG) 경영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한울생약㈜’의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없는 생분해 물티슈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품개발 및 환경조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등 세계(글로벌) 이에스지(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의 민간 평가전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에스지(ESG) 민·관 합동지원단’을 발족했다. 이에스지(ESG) 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내 대표 제과기업 오리온(본사, 서울)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갖고, 과자 원료 구매 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현장간담회에서 오리온 관계자는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조제땅콩 수입가격이 땅콩 주 생산국인 중국의 작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24년 조제땅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정부에 요청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산 땅콩과 수입 조제땅콩 시장이 생식과 가공용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점,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제땅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재한 실장은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가 더욱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1월 30일 15시 30분 시그니엘 부산(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며, 상표·디자인·심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코로나 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❷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Inventorship)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한·일·중 특허청간 심도 있는 정보 교류가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해 한국 특허청에서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반인과 변리사,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70%는 인공지능을 ‘발명가의 동반자(파트너)’로, 전문가의 66%는 ‘발명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11월 30일부터 착수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되며,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이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및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2.04.~12.08)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등 총 386건, 3,76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0.2%인 2,64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5%인 244억 원,경상북도 경산시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9%인 673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5.4%인 205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773억 원, 서울지방청 1,036억 원 등 2개청(2,809억 원)이 전체 금액(3,764억 원)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955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할인행사를 시작으로 밥상물가, 외식물가까지…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어려움은 덜고 경기 불황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대표 골목상권 14곳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구매가 잦은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모니터링도 매일 실시해 급등 물품에 대해선 민간 유통업체와 협력,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방안도 모색한다.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당초 11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로컬브랜드 상권(7곳)’과 ‘생활상권(7곳)’의 할인행사를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로컬브랜드상권’은 잠재력 있는 상권에 서울시가 예산, 기반시설(인프라), 콘텐츠 등을 집중지원해 단순한 소비공간이 아닌 지역 특성이 반영된 서울 대표상권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곳이다. ‘생활상권’은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 밀려 활기를 잃어가는 골목상권 내 동네가게 정비를 시가 지원하고, 상인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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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