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ㄴ군의 납세자보호관은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천 건을 일괄 정리·삭제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향후,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구동휘 LS MnM COO 등이 참석했다. LS MnM(舊 LS니꼬동제련)은 금속추출 및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2026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 5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9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LS그룹은 새만금 산단에 총 1조 8,40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단계 투자협약은 연내 체결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LS그룹의 제2단계 투자로 당초보다 3,691억 원이 증가한 1조 1,600억 원 규모이다. 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12월 4일 10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앞두고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성북구 돈암전통시장 상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29일 돈암전통시장 중앙광장에서 이기완 돈암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 일동은 ‘고통 속 골목상권의 링거! 성북사랑상품권!’ , ‘성북구 상인에게 성북사랑상품권은 생존!’,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성북전통시장에 훈풍’,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은 힘이 난다, 힘이 나!’ 등의 피켓을 준비하고 정부에 성북사랑상품권의 확대 발행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서울의 고른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하는 성북사랑상품권은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7% 저렴한 가격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구매는 머니트리, 서울페이+, 신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K-소셜벤처 페스타 2023’을 개최했다. 페스타에서는 성공사례 소개, 패널 토론, IR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성공사례는 ‘토도웍스(대표 심재신)’, ‘식스티헤르츠(대표 김종규)’, ‘자란다(대표 장서정)’ 3개사가 발표했다. 토도웍스와 식스티헤르츠는 창업 초기 소셜벤처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성장한 소셜벤처이며, 자란다는 최근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내에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 언더독스 조상래 대표 등이 수도권 중심의 소셜벤처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콘테스트에서는 58개사 신청기업 중 1･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6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총상금 2천만원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번 페스타에 참여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소셜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과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1월 28일 오후, 종계 생산성 저하로 종란생산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병아리 추가입식을 통한 닭고기 공급 확대로 물가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하림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하림 관계자는 지난해 사료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육용 종계 사육을 줄였는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종계 생산성이 하락하여 올해 상반기 생산이 감소했으나, 종계 사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육용 종란 수입 으로 병아리를 추가입식하여 등 닭고기 공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종계 및 생산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국내 닭고기 생산의 대표주자인 하림이 종계 사육 확대, 병아리 추가입식 및 계열농장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축산계열화지원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훈 차관은 “닭 계열업체의 공급 확대 참여로 10월부터 닭고기 공급이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가격은 안정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종란 수입, 축산계열화지원자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11월 28일 오후 2시, 아이스크림 업계 대표기업인 빙그레의 논산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빙그레의 협조를 요청한다. 빙그레는 올해 초와 10월에 원부자재 조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메로나, 투게더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제도 참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빙그레가 아이스크림용 원유를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업계 선도 업체인 빙그레도 아이스크림 가격안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생산비를 낮춰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등과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28일 오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LH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PC공법으로 시공 중인 실증사업 현장 내 시연회를 참관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기둥, 보, 벽체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지하주차장, 물류창고, 교량·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 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현장은 이화여대 OSC연구단이 주관하는 R&D('20∼'24) 실증사업으로 추진됐으며, PC공법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재의 생산, 운송, 양중 및 접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82세대,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 차관은 시연회에 앞서 기념사에서 “공기단축, 시공품질 향상, 사고저감 등 PC공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증사업은 과거 PC공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3년 제2차 일학습병행 체험 박람회’를 개최한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우선 채용하여 사업장 안팎에서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일터 중심의 훈련 제도다. 2014년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20,164개 기업과 143,776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공단은 일학습병행의 인지도 향상과 기업․청년의 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제1차)에 이어 경상권역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일학습병행 참여 특성화고, 대학 등 50개 기관과 학생․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기업정보와 더불어 도제학교(고교단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전문대 수준), IPP형 일학습병행(4년제 대학 수준) 등 일학습병행 사업 제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단은 박람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 직종 체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훈련장비 실습 ▲토크콘서트 ▲공단 사업 소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훈련 직종 체험은 미용․식음료 등 청년의 관심이 높은 직종 위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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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