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 그동안 고용센터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상황에 맞춰 수시로 채용면접과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11월 29일(수)부터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월 1회 이상 수요일 등에 운영함으로써 정기적인 집중 서비스로 구직자 등 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 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제공한다. 지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 전담자 1:1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한다. 업종별 광역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뛰어넘는 지원도 제공한다. 전국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 상황에 맞춰 운영하며, 추진 성과를 토대로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으뜸기업, 대량 구인이 예상되는 기업 등 지역 내 기업의 구인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구직자와의 현장 채용면접을 운영한다. 11월 29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제조업, 반도체업, 조선업 기업 등의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대한민국 정책채널’ 한국정책방송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KTV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를 위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및 주요 정책 홍보 협조 ▲농림·수산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과 홍보콘텐츠 교류 확대 ▲주요 행사 취재 및 보도 협조 ▲영상자료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정부 정책과 공공정보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KTV 국민방송과 업무협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홍보 역량을 교류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와 농업정책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농산어촌 국정과제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를 위한 '살어리랏다' 프로그램은 KTV에서만 볼 수 있는 리얼리티 귀농귀어 다큐”라며 “이번 협약으로 농·어가의 경영안정 강화와 나아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에 공동으로 부대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등과 소통 시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개선으로 면적은 5만㎡ 이상, 입주기업체 수는 4개 이상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소규모 산단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ㄱ씨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배우자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다 멈칫했다. 정부24에서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 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2023년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일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첫째,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는 대폭 축소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술 세미나는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제9503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에서 청년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연결의 장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통한 창업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2023 플레이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기업-투자사 간 투자유치(IR 피칭)과 함께 1:1 면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연계(비즈매칭) 상담(컨설팅), 청년창업 발표회(세미나)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상호 소통을 지원한다. 투자유치(IR 피칭)에는 2023년 창업중심대학,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 청년 창업기업 80여개사가 참여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 등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 투자자 46명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기업을 연계(매칭)해 투자유치(IR)피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연계망(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석호 청년보좌역은 “청년창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6.8%)이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27.4만명) 보다 크다. 총매출액은 2021년 대비 약 33조원(16.5%)이 증가한 229조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240조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천억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달려온 기업의 공로를 인정하여 2022년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134개사에 대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에서는 신규 벤처천억기업 대표,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성장의 상징(아이콘) 벤처천억기업’을 주제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12월 5일,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350억 원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 시는 지난 3월, 1차(250억 원 규모) 발행 시 14분 만에 완판되는 등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발행 규모를 350억 원으로 증액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한 5개 앱(①서울Pay+ ②신한SOL ③티머니페이 ④머니트리 ⑤신한pLay)에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00만 원이다. 1차 발행 시 월 50만 원이었던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낮춰 보다 많은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 시간을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오전 10시~오후 2시)와 홀수(오후 2시~오후 6시)로 나눈다. 발행 금액은 짝수와 홀수 각 175억 원이며 오후 6시 이후 남아 있는 판매 금액은 주민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발행을 위해 당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했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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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