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이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시스템 적용 품명을 3개에서 119개로 대폭 확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 시스템은 기존 검토․승인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계약절차를 최대 10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시켜 그간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불편 사항이었던 복잡한 절차, 많은 서류 준비 등 행정 비효율을 해소한다. 또한, 사전심사 및 적격성평가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하여 계약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0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가 쉽고 빨라져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MSC 시스템 이용으로 조달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MSC 시스템을 전체 품명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교육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 이후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입주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외에 선정된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와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중구가 지난 24일 동국대학교 로터스홀에서 속초시·동국대학교와 상생발전을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교육·문화·관광·복지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 상생 연계 공동사업 개발 및 수행,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복지 관련 분야 자원 공유 및 협력, 산학협력, 창업, 현장실습 등 연계 협력,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등이다. 구는 1997년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같은 해에 동국대학교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 기관과 26년간 이어온 협력 관계가 이번 3개 기관 업무협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3개 기관이 서로 협력해 상호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며, “앞으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등 기업과 한국만화가협회 등 협회·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원 체계 개편, 지식재산(IP) 사업화 확대, 창작·유통 상생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 산업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웹툰 종주국의 위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직접 발급받고 우수 사업지역 중 하나인 평창군 내 주요 관광시설․업체를 방문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사용되는 실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보고 관광객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가 함께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2022년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2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15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누리집에서 발급받아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15개 지역의 270여 개 관광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창의 경우에는 이효석문학관, 발왕산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6만 7천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평창지역 정주 인구인 4만여 명을 훌쩍 넘어서는 인원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반 바이오 융합 체외진단 기업 ㈜옵토레인(대표이사 이도영)과 공동으로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검역본부와 ㈜옵토레인이 약 2년간 국가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이 신속 정량 피씨알(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은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이 적용되어 현장 간이진단키트의 검출 민감성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실 표준 분자진단검사법과 동등한 결과를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구제역 진단 제품은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유전자 추출 후 표준 분자진단검사법을 통해 결과 확인까지 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이번 공동개발 제품은 유전자 추출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 약 1.7시간 내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학 및 열 제어 등 주요 핵심기능을 반도체 칩에 집약해 유전자 진단기기를 소형화하여 차량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분자진단검사가 가능하며,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검사진행 상황과 결과를 어디에서나 실시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대문구가 24일 오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추계예술대학교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임상혁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뤄진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 체계 마련, 서대문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협력, 예술 평생교육 및 봉사활동 수행, 도서관 지식·정보 자원 이용 활성화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다. 구는 지난달에도 추계예술대와 ‘문화가 흐르는 홍제천, 작은 음악회’를 열어 많은 관객들에게 국악, 관현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사한 바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추계예술대학교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