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학 ‘원팀(one team)’ 체계 구축에 나섰다. 22일 고용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이날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기관 20곳과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20개 기업·기관과 폴리텍대학은 반도체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에 뜻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기업·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산업현장 교수로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은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간 일자리 창출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달렸고,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결국 사람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11월 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11월 22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SKT는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ㆍ변경했으며, 23일부터 기존ㆍ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ㆍ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3.11.27. ~ '23.12.01.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선박) 23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건조' 등 총 347건, 약 4,84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교류변전설비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1%인 439억 원,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지능형 물류부품 TEST-BED'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873억 원, 해양경찰청 '(선박) 23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6.4%인 2,244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80억 원, 국방부 '24년 국방부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8%인 1,205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636억 원 중 본청이 2,680억 원으로 73.7%를 집행하고 서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0.18.)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3일 도심(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 스마트 MFC는 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집화·분류 과정이 생략되어,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지원(국비 6.5억, 서울시 6.5억)하여 ’22년 9월 착수 후 조성했으며,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이 입고·보관·출고까지 하루 3,600개의 물품을 자동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내곡동의 스마트 MFC는 전국 최초로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사람과 지게차 이동을 위해 통로 간 공간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로봇과 수직적재를 활용해 고밀도로 보관 할 수 있어서 일반창고 대비 공간 효율성이 4배 가량 높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 (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 관련, 규제 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 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 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단기성 조생종 벼 ‘조영’ 종자 신청을 11월 22일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국립종자원에서 받는다. 일반 신청 기간은 읍면동 단위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도 단위는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민상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단위 물량에 대한 일반 신청은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보급 내용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의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신청 공급 절차’에 안내된 도별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지역에서는 소득작물 후작용 벼로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양호한 ‘해담쌀’을 많이 재배해 왔다. 하지만 ‘해담쌀’은 이삭 패는 시기가 다소 느리고 도열병에 저항성이 없어 지역 생산 농가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었다. ‘조영’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개발한 품종으로, 소득작물의 뒷그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삭패는 시기가 ‘해담쌀’보다 3일가량 빠르며 도열병 저항성과 이삭 싹트기(수발아) 내성을 갖췄다. 또한, 줄기길이가 76센티미터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기계를 이용해 양파를 아주심기(정식)할 때 육묘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시들음병 방제 농약을 긴급 등록했다. 기계를 이용한 양파의 아주심기 비율은 늘어나고 있으나 육묘 때부터 문제가 된 시들음병이 저장 중인 양파에도 피해를 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다. 그러나 양파 육묘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양파 시들음병 방제 농약이 없어 함양 등 양파 주산지에서 농약 등록 요청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협업해 기존 농약 중에서 양파 시들음병 방제 후보 농약을 선발하고 농약 등록(약효‧약해) 시험을 거쳐 농약 4품목을 긴급 등록했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지난해 함양군 저장 양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들음병으로 인한 수확 양파의 부패율은 31.5%로 농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양파 시들음병 농약 4품목이 긴급 등록됨으로써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들음병을 예방해 안정적으로 양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농촌진흥청 내 연구기관 간 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제도 등 정책에 대하여 중국 정부 관계관들이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자리가 11월 21일(화)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금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과 중국 상무부 아주사(亞洲司) 간 공동으로 중국의 정책을 우리기업들에게 소개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됐으며, 중국 상무부 관계자, 재중(在中) 한국기업, 주중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한국상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는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을 소개했고, 수출입관제국(進出口管制局)은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를 설명했으며, 우리 기업과 중국 상무부 관계자 간 질의 답변도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윤도선 중국한국상회 회장은 “금번 설명회가 우리기업들이 중국 외자정책 및 수출통제 당국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언급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한국과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시작한다. 11월 22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협상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던 1세대 FTA(2000년대)와 노동, 환경, 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던 2세대 FTA(2010년~현재)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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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