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11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난 11월 15일, 서울 성북구청과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성북참요양병원이 성북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성북참요양병원은 향후 5년간 성북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억 7,500만 원(연간 5,500만 원, 연 2회 분할 지원)을 기부할 예정이며, 성북구는 관내 취약계층을 발굴 및 지원한다. 성금은 성북구 기부금 배분 사업인 ‘성북구 나눔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성북구 거주 초·중·고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의료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의료취약계층 식사대용 균형영양식 지원, 그 외 성북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다. 이날,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성북참요양병원은 성북구에 성금 2,750만 원을 기부, 성북구청은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옥희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이웃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범정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행사 기간인 개발 협력 주간(11.20.~11.24.)에 맞춰 '2023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를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식품부의 국제기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케이(K)-라이스벨트 대상국 중 하나인 가나 현지에서 개최되어 사업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4개 국제기구도 참석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총 3개의 발표부문과 2개의 토론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와 국제기구 간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가 발표되고,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경우, 성공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가나를 비롯한 국가별 사업 진행 상황이 공유되고, 종자보급체계가 소개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2023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글로벌 농업 ODA 포럼)'는 다양한 농업 분야 협력과제들이 국제기구와 사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산림청의 사유림매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일 보은대추축제를 방문한 많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이번에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매수액의 선지급금 40%를 지급하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매수 사유림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의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임지가 해당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 법령에 다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높은 임지가 주요 대상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가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해 주시면 노후의 든든한 소득이 될 것"이라며,"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안내뿐만 아니라 가을철에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인 ㈜제스파를 찾아 대표이사 및 근로자들(5명)로부터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제스파(대표 김태주)는 건강, 미용기기 유통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로 이루어진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다, ’20년부터 원거리 출퇴근이나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8~10시까지 시간 단위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하여 현재 현장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이기도 하다. 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자녀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용인에서 출퇴근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면 15개월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아침 운동 후에 출근하거나 퇴근 후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등 시차출퇴근제가 육아 등 일․생활 균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제스파는 연차사유 폐지, 반차제도 운영, 징검다리 휴가 권장, 휴가비 지원, 법인 휴양지 제공, 정시퇴근 캠페인, 생일 쿠폰 지급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준비 상황과 진주시 현안 사항을 종합점검했다. 먼저, 원 장관은 LH 진주본사에서 LH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공모를 통해 임명된 상임이사 3명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시각을 떨쳐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관행을 낯선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직원과의 대화에서 "LH는 사실상 공권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으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항공부품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국산항공부품 제작산업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해외인증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진주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거점 조성,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서부 경남 지역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정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17일 오후, 수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김장철 주요 농산물 반입물량 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도매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한 차관은 농산물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고, 도매시장에서도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산지의 농산물 수집 강화와 원활한 유통거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를 원활히 공급하여 김장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을 마치면서 한 차관은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품목별 동향을 상시 점검하며, 정부 할인 지원 등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저렴함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1.20.~'23.11.24.)에 총 121건, 4,61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상북도 경산시 수요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추정가격 334억 원, 공사기간 1,022일)’는 경산시 임담동 799번지 일대에 연면적 21,702.24㎡, 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21건 중 11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274억 원 상당(4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74건(997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41건(1,277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3,143억 원, 종합심사 1,135억 원, 종합평가 33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1,001억 원, 전라남도 800억 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