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하여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며, `09년 도입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월 15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 각료회의 부문2(세션2)(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주재)에 참석하여, 연계되고 회복력이 높은 지속 가능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안 본부장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WTO MC13)(‘24. 2,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가 “개혁 각료회의(Reform Ministerial)”가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제12차 각료회의(MC12)(’21. 6.)에서 합의한 2024년까지 분쟁 해결제도의 정상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공동의장국: 한국, 칠레, ‘23. 7월 최종 문안 합의)”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편입과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 타결 등을 통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공동으로 15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파트너 대기업(혁신센터 당연직이사)들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트너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청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반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발전 방안으로는 개방형 혁신 체계 개편, 혁신센터 간 원팀 구축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공동 보육 체계 도입,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제시된 내용은 충분한 대내·외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영 장관과 우동기 위원장은 포항 지역에 구축된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 현장(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및 실험동(RIST), 제조인큐베이션센터 예정지 등)을 시찰하고, 지역 스타트업 밸류 체인 조성 내용, 지역 기업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청취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를 개최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의 투자 분야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행사 참석자에 대한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번 드림쇼는 ▲ 청년기업 간담회, ▲ 투자유치 기념식, ▲ 데모데이,▲ 전문가 멘토링 및 정책연계 상담부스, ▲ 네트워킹 행사로 구성됐다. 청년기업 간담회에서는 입교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건의 등 의견을 청취했으며, 투자유치 기념식을 통해서는 민간주도형 운영사 및 투자전담 운영사로부터 투자가 예정된 기업들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데모데이, 전문가 멘토링·상담, 네트워킹 행사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창업기업의 경영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투자 유치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여러분의 잠재력과 민간주도 생태계의 관계자 덕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15일 오후 5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과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사각지대 아동 발굴,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및 생필품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 20명에게 매월 5만원씩 2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3억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샴푸, 세제, 치약 등)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컴퓨터 전달식도 진행됐다.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3명의 학생에게 각각 전달했다. 김정안 회장은 “강서구 취약계층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과 컴퓨터 등을 지원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더욱 밝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아파트'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11월 15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11.17.)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사내이사 양종희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했고 ‘찬성’ 결정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5일 새만금 입주기업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대폭 강화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센터의 출범으로 기업의 입주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단은 투자진흥지구(’23.6.)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 유치 7.8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8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공급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 조성, △인력양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교통편의 지원, △복지시설 확충, △킬러 규제의 신속한 철폐 등 여러 기업 애로사항이 제시됐고, 총리는 이러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청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15일 오후 3시 30분, 국내 라면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농심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근래 밀 국제가격은 미국, 러시아 등 북반구 주요 수출국이 수확기를 도래하며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심은 지난 7월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인하(약 5%)에 따라 대표 상품인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5.0%, 6.7% 인하한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농심 관계자는 라면 원료인 감자전분·변성전분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감자전분·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감자전분·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농심도 대표품목인 라면, 스낵과자 등의 가격 안정화와 체감 물가 완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밀 국제가격과 수입가격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밀가루 등 관련 품목 가격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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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