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장관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해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24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선정해 제조중소기업이 연초부터 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을 대상으로 ① 일반, ② 탄소중립 경영혁신, ③ 재기상담(컨설팅), ④ 지역자율형으로 구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24년 지원예산은 총 558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일반이용권(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 재기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 3개 유형에 약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 1개 유형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 및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1,0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금년부터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가 큰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식에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KB증권과 대성창업투자는 앞으로 8년간(‘23~‘31년)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상 규모로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결성식 이후 개최된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에서는 중견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대표적인 6개 민관 금융기관과 금융 전문가가 국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강연하는 한편, 각 기관별 중견기업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 금융·투자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며, “2027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겨울철 꿀벌 감소로 인한 양봉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육하고 있는 벌통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 가온 장치’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가온 전기 장치는 벌통 내부의 최적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장치와 전기 가온 장치를 연계해 벌통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겨울철 벌통 내 온도가 1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며, 겨울철 고온일 때도 벌통 내외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월동 벌무리의 90% 이상이 안정적으로 겨울을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월동 꿀벌 폐사율이 10% 이하로 줄어들면 벌무리(봉군) 손실 비용이 약 675억 원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전국 양봉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1~2022년 겨울철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많은 꿀벌이 폐사했으며, 지난해에는 11월 고온으로 일벌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노화한 일벌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우리나라 포인세티아 품종을 감상하며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11월 16~17일 서울식물원(서울 강서구) 지중해전시관에서 국산 포인세티아 우수 품종과 새로 개발한 계통을 소개하는 평가회를 연다. 포인세티아는 초록색 잎과 붉은색 잎이 연말과 성탄의 분위기를 더해줘 ‘크리스마스 꽃’으로 불리는 화훼 작목으로 꽃말은 ‘축복’이다. 서울식물원의 전시 온실을 활용한 이번 평가회는 연구기관과 식물원 사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 관람객에게 국내 육성 품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포인세티아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색과 모양이 좋고 잘 자라는 붉은색 ‘플레임’, ‘레드윙’, ‘빛들’, ‘불꽃’과 연노란색 ‘그린스타’, 잎이 공 모양을 띠는 ‘레드볼’ 등 우수 품종을 전시한다. 또한, 시장 확장을 위해 새로 육성한 연노란색 중대형 계통 ‘원교 D5-142’와 붉은색 중대형 계통 ‘원교 D5-145’ 등 15점을 선보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 포인세티아 품종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①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②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3~4년 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 가뭄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월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의 주택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6.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착공실적은 56.9%, 분양(승인) 실적은 28.7% 감소하는 등 주택건설 전반에 걸친 관련 실적들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이 통상 3년 안팎으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는 2026년 이후 수도권 새 아파트의 품귀현상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수도권 분양시장은 막바지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12월 사이 수도권에선 총 2만7,118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민간아파트 총가구 기준, 11월 10일 이후 분양 예정 단지).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만9,431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에 돌아가는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해 11~12월 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지난해 총 7만627가구, 일반분양 5만228가구)에 해당한다. 그만큼 올해 실적이 저조한 셈이다. 지역별로 △서울 총 3,087가구(일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농림수산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림수산 분야의 양국 당면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협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왔으나, 2018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한일 정상회담(2023년 3월)에 따른 경제협력 후속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제52차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밀 자급률 향상, 동물질병 대응 등 농림수산분야 공동연구 제안과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 기후변화 국제회의 공동 대응, 농촌진흥청과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 간 업무협약(MOU) 추진 등 상호 제시한 관심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도 진행됐다. 한편 일본대표단은 11월 10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지능형농장 혁신 단지(스마트팜 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4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동향,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 분야 관련 제7차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최근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주요 결과와 걸프협력회의(GCC), 영국, 칠레 등과의 협상 진행 상황 및 몽골, 조지아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세계적 통상 여건 변화로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무역 규범 수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현안을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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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