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nbs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는 최근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요소수 판매가 재개되는 등 차량용 요소수 시장의 수급상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 이후, 2021년의 요소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로 인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가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주유소 및 마트에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 제품이 품절 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요소수 관련 업체와 함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요소수 수급상황 및 해외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불확실한 정보에 소비자가 동요하지 않도록 요소수 수급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외신 보도 직후 평시 수준 3배까지 치솟았던 주유소 판매량이 10월부터 8월 이전 평상시 수준으로 감소한데 이어, 11월 6일에는 그간 판매를 중단했던 유록스 공식 온라인 판매몰까지 판매를 재개함에 따라 일부 온라인 시장에서 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0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지난주(11.3)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 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에서 공급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기준을 정비*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간주 기준 확대(11.10일 시행) 등 정부에서 제도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월 10일 1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섬유의 날'은 섬유패션산업이 국내 제조업 중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1987년 11월 11일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이날 제37회 섬유의 날 행사에서는 총 47명의 유공자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크로커다일 등 여성 평상복 상표(캐주얼 브랜드) 1세대 경영자로서 41년간 패션의류사업에 종사하며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폐페트병으로 만든 의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전환에 이바지해 온 패션그룹형지(주) 최병오 회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우수한 봉제 기술력 및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매출액의 약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호전실업(주) 박용철 회장과 국내 원료회사와의 상생 협력 및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그간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원료를 국산화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민과 기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법’ 등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운영한다.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동영상에는 사용자등록 방법을 비롯,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나라장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콜센터는 이번 나라장터 이용법을 비롯하여 종합쇼핑몰, 하도급지킴이 등 국민, 기업 등 수요자들이 조달 관련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여 종합쇼핑몰 등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 실시간으로 답변내용을 전송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호응을 얻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조달업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채널과 콘텐츠를 발굴 보급하여 조달서비스 품질을 고객 중심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발표)」의 핵심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9일부터 대규모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경영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조치하고 개선함으로써 과거의 악습을 끊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2023 글로벌 CVC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DDP 화상스튜디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CVC 5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글로벌 CVC 간담회는 영국 미디어 기업 GCV와 협력해 이틀간 개최하는 「글로벌 CVC 컨퍼런스」의 첫 일정이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 개최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GCV를 통해 16개국 35개 CVC 및 단체에 소속된 53명이 참여한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에 방문한 글로벌 CVC 관계자 50여명에게 한국의 벤처 · 창업 생태계와 CVC의 현황을 소개하고, 컴업과 한국의 CVC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CVC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은 전세계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지원기관, 정부 등이 모이는 국제적 행사로 한단계 더 성장했다”며, 한국에 방문한 글로벌 CVC 관계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1월 9일 15시, 동자아트홀(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제4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다양한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7월 26일(수)부터 9월 12일(화)까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국민이(948명) 참가하여, 732개의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주제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구체성, ▲활용성(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참여혁신단의 1차 심사와 전문가 2차 심사 및 표절 검증을 거쳐 최종 1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박현주, 성연진, 주유미나님이 제안한 ‘빈티지쇼퍼’가 선정됐다. 본 작품은 생산 및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