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 6천여 건, 8천여 건, 총 3만 4천여 건이 신청됐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으며,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은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방 5대광역시(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에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현안과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도심융합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R&D)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지역별로 핵심과제 및 5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과 5개 주관연구기관 누리집에서 11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R&D) 사업이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더불어, 지역에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는데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다가오는 중국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주요 이용하는 젊은 층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캠페인 포스터 제작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씨가 참여했다. 진기주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직구 바로하기’ 방법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1.13.~11.17)에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24~25년 육군 암호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등 총 319건, 2,14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8%인 1,88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9%인 106억 원,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인 86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3.3%인 6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77억 원, 서울지방청 440억 원 등 2개청(1,317억 원)이 전체 금액(2,144억 원)의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82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조달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9일 오후 홈플러스 영등포점(서울시 소재)을 방문하여 지난 11월 2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대책’ 등 수산물 물가안정 이행 대책 현장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물가안정책임관인 박성훈 차관을 필두로 현장점검과 일일점검 2개 반으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번 현장에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수산물 물가와 명태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평소보다 가격이 높은 오징어·고등어와 젓갈, 양식수산물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의 최대 현안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과 물가 안정”이라며,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직접 발로 뛰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미 해양수산부는 △정부비축 천일염을 시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 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대한민국 수역에서 참조기 등의 수산물 약 17,283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7,155kg을 축소한 10,128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에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어황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을 보호하는 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하여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하여 전담자를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담당자(사무관급)를 지정하여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각 품목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업계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가동하여 물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상황실’ 및 ‘농식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월 8일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이번 달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동산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가졌다.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 우유바우처,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 농식품 혁신정책 75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과제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주 대변인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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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