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 및 성과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➊수도권 30분대 출퇴근과 ➋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 및 ➌교통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개통을 시작으로 본격 수도권 30분대 이동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 8호선 별내 연장(’24년), 신안산선(’25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26년) 등 3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24년), 서울 7호선 포천 연장(’24년), 대장홍대선(’25년), 고양은평선(’25년), 서울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26년) 등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한다. 이와 함께, 위례과천선,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등 신규사업도 민자 방식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과 비정형과 출하 상황을 확인하고,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한 사과 비정형과의 출하 작업이 한창인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수확 현황, 재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사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정형과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6일 개장식을 거행한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규모화․현대화된 과실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66억 원(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된 과실 전문 산지유통시설로서, 고품질 과실 유통을 위한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8,610㎡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완비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하여 노고를 치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사업(프로젝트)이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순환경제, ③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뉴스출처 : 국세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하여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➋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인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세계(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성수동 에스(S)팩토리에서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전잇기(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세계(글로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같은 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컴업(COMEUP) 2023’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 등 해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생명공학(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세계(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빅뱅’의 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천→3.5만)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2월 13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 ②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 총 2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으로, ’21.7월 공모를 실시하여 같은 해 12월에 ㈜챌린지테마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휴양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공연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유원시설) 및 공공시설(내부도로,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는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유수 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첨단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전망(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2년 305억 불, ‵23년 3분기 누계 239억 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은 “활기찬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다(Bridging the World with Vibrant KOREA)”라는 표어(슬로건)로 △인베스트 코리아(IK) 학술회의(컨퍼런스), △투자유치 박람회·상담회, △투자신고식, △외신간담회, △지자체 주민 회의(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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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