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닭고기 및 돼지고기 할당관세 관련 주요 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현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할당관세 닭고기와 돼지고기 주요 수입업체(12개사)를 비롯해 할당관세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외식 및 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한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관세 감면액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도록 수입업계에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주요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할당관세 추진으로 외식 및 식품 업계의 비용상승 압박이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기존 3개 분야(SOC·에너지·ICT)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술마켓 플랫폼을 11월부터 ｢중소기업기술마켓 ｣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기술 구매를 위한 공공기관의 심사･인증 절차도 표준화됨에 따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원스톱(One-Stop)으로 기술･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정책금융, 해외 진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접근성･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어, 기술마켓에 등록되는 중소기업 기술･제품 수(’22년 390 → ’27년 3,500건, 9배 증)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실적(’22년 1,579 → ’27년 1조 1,000억원, 7배 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ChatGPT) 기능이 탑재됨에 따라, 기술 정보만 입력하면 기술 등록 심사를 위한 신청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2일 07:3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미(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지난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국제(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나, 아직 국제(글로벌)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은 13개월 만에 플러스(+5.1%) 전환되고, 특정 지역･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어 회복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정상외교 후속성과 조기 창출, 현장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물가의 경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11월 8일과 9일 방한할 예정인 안토니 블링컨 (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한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약 2년 반만으로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12. 31.)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정책실장은 11월 1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인삼공사 서울 본사를 방문했다.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농식품 수출 실적은 9월말 기준 66.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하며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의 경우, 9월 수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세를 보인 이후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권재한 실장은 대표 인삼 수출 기업인 ㈜한국인삼공사를 방문하여 우리 인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고, 민·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인삼공사 허철호 대표이사, 안빈 글로벌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인삼 수출 시장의 동향과 ㈜한국인삼공사의 수출 계획을 듣고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인삼공사는 “광군절, 블랙프라이데이 등 주요 소비 특수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연말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인삼 종주국으로서 ‘케이(K)-홍삼’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팔을 방문하여, 낙농업, 농업기술 등 네팔과 농축산 분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고위급 면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팔은 인구의 약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2%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며 농가소득 또한 낮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그간 농업기술 전수와 젖소 보내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네팔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다. 이번 방문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첫 네팔 방문으로서, 정 장관은 네팔 젖소 보내기 프로젝트의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네팔에 한국 전문가를 상주 파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네팔은 낙농업 발전과 농산물 품종 개량, 인적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어, 이번 정 장관의 네팔 방문은 내년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관계를 긴밀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일 오전 서울에서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Gandi Sulistiyanto Soeherma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만나, 한-인도네시아 간 스마트시티, 신수도 개발, 철도 인프라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이달 초에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문위원을 역임하게 되는 술리스티얀토 대사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또한, 술리스티얀토 대사에게 “건설·IT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신수도 건설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술리스티얀토 대사는 “자카르타 MRT 4단계, 발리 LRT 사업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하며,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노력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42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 참석하여 남극해 해양생물자원 보호 및 남극 조업 관리를 위한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남극 조업규범 준수 현황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11개 이빨고기 조업국 중 유일하게 모든 규정을 준수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최대 척수인 11척(이빨고기 8척, 크릴 3척)의 입어를 신청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의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하여 제안서의 채택을 촉구했으며,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해 내 유실어구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CCAMLR의 남극해 크릴조업 관리조치 논의를 위한 기술회의 개최가 결정됐고,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이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주무관은 CCAMLR 이행위원회 의장직(‘16년~’20년) 경력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이번 공동의장 선출로 남극해 크릴 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에서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공공-민간과 지속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2차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11월 말경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 아울러, 남아있는 18건 사업(도시개발사업 1건은 철회)에 대해서도 11월 중 2차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면서, “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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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