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3위)이자 거대 경제권인(GDP 세계 3위)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양자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사업(비즈니스)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 집행위원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10. 31, 서울) 계기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시작을 선언했다.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정책의 하나로 전략적인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권역별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하여 디지털 분야 혁신 동반자(파트너)인 유럽연합(EU)으로도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이 확대된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작년 9월 조성했던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의 복령 시범재배 연구지에서 산불 피해 소나무를 활용해 1년 만에 복령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버섯으로 시범재배 연구지는 산불피해 국유림 0.3 ha 규모로 조성됐으며, 산불피해 소나무 150그루를 활용하여 구축됐다. 복령 재배 방법은 산림청 임산물 표준재배지침에 기반했으며, 산불피해 소나무를 단목(60cm)으로 잘라 중앙에 복령균을 접종했다. 복령은 이뇨작용, 진정작용, 미백 효능 등으로 한약재와 화장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산업화 가치가 높은 임산물이다. 산불피해지역의 복령 연구는 산불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여 산불로 줄어든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편, 이러한 연구 성과 공유 및 산불피해지역 임산물로 복령을 제시하기 위해 10월 26일(목), 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자체 산림연구기관의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매몰재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이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은 배후의 송도(섬)로 인해 컨테이너부두의 표준규모(폭 600m)에 미치지 못하는 525m의 터미널 폭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서컨테이너 배후에 있는 송도(섬)를 제거(토사, 석재 1,174㎥)*하고 컨테이너 장치장 등을 포함한 항만부지 약 8.2만 평(26.9만㎡)을 조성하여 충분한 터미널 폭(800m)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은 2024~2025년 설계, 2026~2028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섬) 제거로 진해신항과 서컨테이너 터미널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면 세계 3대 해운동맹의 거대 물동량을 1개의 단일 터미널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서컨테이너 부두가 충분한 터미널 폭을 확보하여 컨테이너부두의 생산성, 안전성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동항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이용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동항 건설공사’가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항 조성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이다. 그러나, 그간 어항시설이 부족하여 국동항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위협받아 왔다. 선박을 댈 공간이 부족하여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게 되면서 작은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고, 특히 소형어선의 경우에는 부두가 배보다 한참 높아 사람이 타고 어획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415억 원을 투입하여 국동항에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접안시설) 12개소(1,209m),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동항 건설공사는 2024~2025년 설계, 2026~2030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항시설이 개선되면 어항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50km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고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중국 안강망 어구는 길이가 약 300~500m, 폭이 약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마지막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기 때문에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린다. 이 어구는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중 양국은 중국 안강망 어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우리 수역에서 중국 안강망 어구가 발견될 경우 한국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불법을 저지른 중국어선 정보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면 중국 정부가 단속하기로 2016년부터 합의한 바 있다. 지난 30일 오전 해양경찰청(제주청 3012함)이 주변 해역을 순찰하던 중 처음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여 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에 통보했고,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들이 어구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을 현장에 급파해 감시하는 한편, 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0월 31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지자체가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안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대광위의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먼저 소개하고, 대전권의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북·충남도에서 시·도 광역교통 정책방향과 지역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대광위와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강 위원장은 “대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거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전권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면서,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광위에서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전권을 마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31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의 중간 보고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관합동 TF 위원들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국토교통부가 만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24년 중 병행 수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정부·지자체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인 김 차관은 “그동안 특별법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민관합동 TF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 첫 관문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밝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등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관련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가 위치한 지자체 및 5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지원전략, 입지 장점 등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자(LH)가 산단 조성계획 및 기업지원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총 9개 기업이 국토교통부-지자체-LH와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원 장관은 “중앙정부에서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업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속도를 높여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주택건설 인허가는 '23.1~9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9월 한 달 인허가는 43,114호로 전월(5,479호) 대비 686.9% 증가, 전년 동월(32,742호) 대비 31.7% 증가했다. 9월 인허가 수치는 금년 중 최고치이며, 금년 4월 이후 5개월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PF 금융지원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등을 지원 중에 있으며,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원내용들이 추후 인허가·착공·분양 실적 등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외 구매자(바이어)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수산식품을 수입하는 12개국 해외 구매자(바이어) 77개사가 참석하여 현지의 한국 수산식품 수입 동향과 수출입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식회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현지 구매자(바이어)에게 김, 전복, 장어 등 인기 수출 품목을 소개하고, 수출 지원 정책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이 외에도, 해외 구매자(바이어)들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제21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한국 수산식품 수입을 위한 무역상담회에도 참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중화권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무역상담회인 만큼, 수산물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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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