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30일 방한 중인 독일 우도 필립(Udo Philipp)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면담(bilateral dialogue)하고 양국 첨단산업,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되어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정부 간 통로(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 산업경쟁력을 토대로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안 본부장은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소개하며 독일 기업들의 한국 투자 진출에 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과 독일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공식출범을 목표로 기후클럽을 통해 파리협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으며, 디엘이앤씨에서 3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23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은 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2차 BSEC 디지털정부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는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과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이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흑해 연안 지역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그리스, 튀르키예 등 유서 깊은 문화 강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버금가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지역이다. BSEC 회원국은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1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흑해지역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에 부문별대화동반자(SDP) 지위로 가입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외교부와 협력하여 BSEC 사무국과 함께 격년제로 정보통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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