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①공유재산법, ②물품관리법, ③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分法)하는 방안,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 기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포함한 APEC 중소기업 주간(‘25.9.1~5)을 제주에서 공식 개막한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분야별 회의체 중 하나로 APEC 역내 21개국이 모여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APEC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중기부는 APEC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9월 첫째 주를 ‘APEC 중소기업 주간’으로 기획해, 회원국 간 정책 교류뿐 아니라 APEC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국의 선도적인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우수성을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APEC 중소기업 주간’은 9월 1일 공식 워크숍인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또한, 2005년 대구에서 열린 APEC 중소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에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국의 소상공인이 모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금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 중기부,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9월 동행축제 개막식’과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300명과 함께하는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걸으며 상권 회복을 응원하는 ‘전국 소상공인 한마음 걷기대회’가 있다. 특히, 동행축제 개막식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포문을 여는 APEC 공식 연계 행사다.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되는 소상공인 행사는 다음과 같다. ❶ 9월 동행축제 개막식 중기부는 8월 30일 오후 6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9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부터 어린이 놀이‧체험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소피텔 앰베서더 서울 호텔 바스티유룸(3층)에서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모임은 영문계약 실무 길잡이, 계약체결 단계별 위험, 소통 기술 등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존슨앤드존슨(Johnson&Johnson)에서 글로벌 진출 지원 전문기관인 JLABS Korea에 대한 소개도 진행하며, 존슨앤드존슨(JLABS Korea)과 글로벌 협력을 원하는 창업기업에게 협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이후 글로벌 협력을 연계함으로써 참여기업과 JLABS Korea, 투자자, 산업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JLABS Korea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국내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6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바이오크래프트를 선정했다. ‘바이오크래프트’는 바이오산업용 미생물 개발과 사업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수입 효모 비중이 높은 국내 양조 효모 시장에서 국내 자생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용 발효 효모 개발에 집중해 왔다. ‘바이오크래프트’는 연구·생산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수입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고활성을 지닌 고품질 효모를 연간 약 15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자생 효모의 분리·동정·대량생산·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19건의 정부 R&D 과제 수행과 8건의 기술이전 및 11건의 특허를 출원·등록 했다. 이러한 사업 역량으로 ‘바이오크래프트’는 2024년 전년 대비 약 53%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향후 베트남,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식품부의 ‘벤처육성 지원’을 통한 제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산시와 포항시를 2025년 8월 28일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7월 18일 충청남도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따라 서산시의 석유화학 산업이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경상북도는 글로벌 공급과잉, 불공정 수입재 유입 등으로 포항시 철강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기반하여 신청서 검토, 서산 현지 실사, 포항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산시의 경우 여수시에 이어 석유화학 산업위기에 따른 두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다. 서산시 및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8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와 '제2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2023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인'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의 후속조치로서,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양국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한층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화에는 양국 디지털 기업 33개사(한국 17개사, 싱가포르 16개사)가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인프라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관련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기업들은 제조, 해양,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팩토리와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맵시는 해양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솔루션을 소개했으며, 금융 분야의 에이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5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31억 8천3백만 원 융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 둔화로 자금흐름이 경직된 상황에서, 현장의 자금 유동성을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기업별 수요에 맞춘 형태로 집행돼, 단기 유동성 확보부터 생산성 개선까지 실질적 체감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지원 업체는 외식업(15개), 의류‧임가공(8개), 전자상거래‧유통(8개), 건축‧인테리어(5개), 자동차‧기계(4개) 등 다양하다. 매출액별로는 1억 원 미만 업체가 20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23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5개, 10억 원 이상이 4개다. 52개 선정 업체 가운데 5억 원 미만 업체가 43개소(약 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영세·소규모 업체 중심의 지원 기조를 보여준다. 앞서 구는 7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총 82개 업체를 접수했다. 사업장 현장 실사와 신용평가, 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10, 7.30)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하여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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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