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오는 4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특수분류 통계’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33억 6천만 달러(약 4조 9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9% 증가한 수치로서 저작권 분야는 케이-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수지는 2024년에 28억 4천만 달러(약 4조 1,410억 원)를 기록, 수년간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음악, 영상, 어문 등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도 2022년에 최초로 흑자로 전환하여 2024년에 역대 최대 흑자인 5억 2천만 달러(약 7,580억 원)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도 13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업 성장의 기반이다.”라며, “문체부는 창작에 힘을 불어넣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크루즈(유람선)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엿본 가운데, 3월 24일 새만금 크루즈(유람선)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수항 크루즈(유람선) 터미널(선착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크루즈(유람선) 관광 활성화’를 올해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첫 여수항 모항 국제 크루즈선인 ‘이스턴 비너스’를 성공적으로 운항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이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강정구 청장과 소통함으로써 새만금 크루즈(유람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관광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과 제도적 지원, 유관기관 협조 등이 크루즈(유람선)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함께 공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여수항 크루즈(유람선) 터미널(선착장) 내부 시설과 운영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로운 크루즈(유람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새만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21일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과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의 방산분야 다양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국방차관과 만나 방산협력 현안과 미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니 차관은 KT-1, T-50 등 한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한 계약 이행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하지만 최근 일부 분야에서 입장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분담금 납부방안과 양국간 공동개발 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뷔나에너지(Vena Energy), 코닝(Corning)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3월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 외에도 출입국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정부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게재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 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월 5일까지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을 통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희석 현대백화점 신촌점장, 이소영 기획사 유어썸머 대표가 참여했다. 구는 ‘신촌 일대 청년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디음악을 테마로 하는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지역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은 ▲지역 청년 음악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상호 협력 ▲청년 대상 사회공헌사업 공동 발굴 및 지원 ▲구청이 추진하는 청년 활동가 및 기획자 발굴 지원 ▲네트워킹 및 공연 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K-POP 발원지로서 음악의 중심이었던 ‘신촌’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청년들에게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신촌 일대의 문화·경제 활성화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은평구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2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월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 원 ▲2인 가구는 월 6만 5천 원 ▲3인 가구는 월 8만 3천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을 신청일부터 12월까지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이다. 신청 방법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농식품 바우처 신청서, 외국인과 임산부는 확인서 등이다. 신청 후 심사를 거치면 지원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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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