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5%(5,750억 원) 증가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529억 원, 감액 250억 원으로 확정되어 정부 예산안 대비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기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이 58억 원 증액됐다. 아울러, 어선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70억 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23억 원 등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해운·항만 부문은 ‘목포신항’ 7억 원, ‘평택·당진항’ 5억 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 개발 등에 총 55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해양산업(물류등기타) 부문은 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선을 위한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4억원 등 총 120억 원이 증액됐다. 해양환경 부문은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을 41억 원 증액함으로써, 다량의 해양 폐기물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사업별 추가 반영 내용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반영됐으며, 농번기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농업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상암 DMC타워에서 ‘2025년 재기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폐업 이후 재도전에 성공한 소상공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재기지원에 기여한 기관 및 전문가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성과 발표와 시상에 그치지 않고, 재기사업화 우수상품 전시, 선·후배 소상공인 네트워킹, 중소기업 채용상담 부스 운영, 취업특강, 상품기획자(MD) 상담회 등 실질적인 현장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해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MD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과 중소기업 채용면접(매칭데이)을 활용한 임금근로자 전환 기회 제공 등 재기 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힘쓴 기관 유공자 6명에 대해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지역 감나무 재배 농가와 협력해 곶감 단백바를 개발한 ‘리얼로푸드&바디랩’ 김난형 대표, 업종전환(인쇄업 → 제조업)으로 매출을 250% 이상 끌어올린 워터클레이 기업 ‘주식회사 시도’의 이용욱 대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으로,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한 EU의 환경규제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환경규제인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EU 내 판매·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규제하는 규정이다. 특히, K-뷰티와 같이 개별 포장이 많은 소비재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어, K-소비재 수출기업들은 규정 관련 정보 확보와 더불어 원재료 선택, 포장설계, 공정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대응 전략 및 품목·분야별 대응 사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략,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 방안 등 실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 경기도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는 미래 농업과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연천군을 거점지역으로 하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 지구 선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정부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 ▲기업지원 사업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는 연천읍·신서면·군남면 일대 약 104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율무․대양귀리․헴프 등 천연물 기반 자원과 DMZ 접경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유해 그린바이오 연구에 최적화된 곳이다. 육성지구는 이 같은 연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해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 일환으로 파주시 심학산 돌곶이길 상권에 조성했던 ‘심학산 빛의 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원은 ‘심학산 빛의 거리’ 조성 이후 인근 상권 저녁 시간대 매출액이 점심 시간대 매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은 상권과 문화를 융합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파주돌곶이길상인회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파주 돌곶이길 상권은 심학산과 출판도시 등 인근에 관광 인프라가 많아 주말이나 평일 낮 시간에는 관광객 방문이 많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인구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대다수 점포 매출액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이에 야간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학산 돌곶이길 둘레길 내 미디어아트 조형물 14개를 설치하고 지난해 6월 5일 점등식으로 ‘심학산 빛의 거리’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후 야간 영업시간 연장, 빛의 거리 홍보 등 상인회 후속 활동까지 더해지면서 저녁 시간대(18시~23시) 매출액이 주간 핵심 시간(점심시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16시 30분, 경북 울진군청에서 울진군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의 네 번째 협약으로, 보건복지부는 앞서 광주 동구,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와 협약을 이미 완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울진군은 협약을 통해 울진군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이번 자매결연은 부처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울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울진군을 포함한 4개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산품 구매, 공동 연수(워크숍),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등 부처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12월 2일 오후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민간 합동 협의체인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출범하고, 김진아 제2차관(단장) 주재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출‧수주 유관 경제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로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수출 기업을 대표하는 여러 경제단체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수출현장과 연계된 기업체감적인 수출‧수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동 협의체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 지원 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수출‧수주 중점 지원 분야를 ▴방산, ▴건설‧플랜트,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인 AI의 해외진출과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한류 연관산업의 수출로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재외공관 중심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부처간 협업 현황과 방안을 점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2월 2일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국제엠바고)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resilient)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fragilities)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5년 3.2%, ’26년 2.9%, ’27년 3.1%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26년 성장세가 둔화(’25년2.0→’26년1.7→’27년1.9%)될 전망이다. 일본은 금년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25년1.3→’26년0.9→’27년0.9%)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26년 소폭 둔화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7년 회복(’25년1.3→’26년1.2→’27년1.4%)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