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정치망에서 급증하고 있는 참다랑어의 상품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8월 27일 14시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세계적으로 고급어종에 속하는 고등어과 어류로, 어획 즉시 방혈(피 제거), 내장 분리, 저온 유지(급랭) 등 처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협의체는 기후변화 등으로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어업인, 수협, 유통·가공 업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참다랑어 처리 방법(즉살, 방혈, 내장분리) 개선 △어획 보고 체계 구축, △참다랑어 유통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참다랑어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는 참다랑어 소득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은 8월 26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및 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지난해(8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이어 7년만에 일본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제약 등 바이오산업 및 해양 운송이 발달한 호쿠리쿠 지역에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이 모여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차기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다양한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도시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의 시작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단계적 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특성 및 준비 계획에 맞추어 지원 방향을 다각화하여 예산 지원은 물론, R&D·실증 연계,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K-UAM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4월에 공고한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각각의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사업화 지원 방향은 지역 내 기반과 사업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컨설팅 지원형으로 구분했다. (예산 지원형)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주는 제주공항과 지역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관광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자체 추진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토부가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지원하고, &nbs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 원 이하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한다. 융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 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은행융자심사,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는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9월 24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직접 재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출산 당 25회 이내다. 또한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는 난자의 해동, 수정, 배아 배양 등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구 피임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만 55세 이하 남성과 만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정·난관 복원술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항암치료, 난소부분절제술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향후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가임력 보존을 위해 생식세포 채취 비용도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아이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천만 원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만 학용품 구매 지원 용도로 20만원을 받았지만, 25일부터 초등학교 2~6학년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전개했다. 그동안 수도권, 강원, 경상, 충청, 전라 내 약 7천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 참고로 통계청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교차로, 신호등, 가로등, 피복석 등의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새만금개발청은‘사고 제로(ZERO)’, ‘장애 제로(ZERO)’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월 1회 일상 점검과 반기별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더 강화된 관리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 점검은 여름 혹서기를 지나 가을 태풍을 맞이하는 시기로, 시설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관리계획의 목적으로 진행 중인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방수제 정밀 점검 용역 수행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전문 역량 강화와 관계 기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6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년 혁신제품-중소기업기술마켓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중기부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물 중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의 만남의 장인 ‘매칭데이’ 행사는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SOC·에너지·ICT 분야, 45개)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혁신제품 참여기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된 최종 59개사*가 참여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혁신제품 기업 중 2개사(세이프웨어(주),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의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참여 공공기관의 사전 수요조사 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8개 혁신기업이 제품소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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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