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천시가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공장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이천시를 찾아 새롭게 둥지를 트는 기업들이 증가함에도 공장의 입지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부서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규제를 확인해야 하는 등 기업인 측에서는 시간적 손실과 행정적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공장입지 기준 확인’ 활성화를 통해 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투자 결정은 물론 기업인의 행정적 부담이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천시는 공장의 사전 입지 적합성 검토를 통해 기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신규 공장 설립 활성화를 통한 지역 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2일~3월 24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지식재산) 기반 제품화 및 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2026년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는 특허정보를 이용해 제품전략 수립,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생산공정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지식재산 사업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단년도 지원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지원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올해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기술 트랙’과 기술이전 기업의 상용화를 돕는 ‘기술거래 트랙’으로 나누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업은 1단계 지원을 통해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등 최대 9천만원 상당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3월 5일 10:00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동 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며,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식재산처는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은 K-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인공지능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사업의 지원 한도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월 5일 10:00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금융시장반 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동상황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애로 점검 및 신속한 금융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대해 수출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중인 13.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기업의 애로에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현황, 현장애로, 기업 건의사항 등을 일별로 점검하고 이를 기관 간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중인 수출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황‧기업애로 등을 금융위 및 각 기관에 공유하고, 동 센터에 피해기업이 문의‧상담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교육훈련 콘텐츠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22개소를 선정했다. 지난 2022년부터 5년째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는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훈련생에게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훈련생이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독형 훈련 제도이다. 공단은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최소 4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단발성 교육훈련 방식 탈피 △훈련생의 선택권 및 자율성 확대 △중소기업에 다양한 최신 교육훈련 콘텐츠 지속적 공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20개였던 훈련기관을 22개로 늘려 기업의 훈련기관 선택 폭을 확대한다. 넓은 범위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반형’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에 특화된 콘텐츠를 보유한 ‘특화형’ 훈련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더욱 고품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번째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한국벤처투자·기술보증기금 등 7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는 전북(2월5일), 대경권(2월10일), 중부권(2월26일), 동남권(2월27일)에 이어 서남권(광주)에서 5번째로 개최됐다. 이어서 제주(3월10일), 강원(3월12일)까지 총 7회의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역 순회 설명회의 1부는 벤처 지원사업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와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운용전략 소개가 이어졌다. 설명회 진행과 동시에 유관기관의 1:1 지원사업 상담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지역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역의 유수 벤처캐피탈 10개사가 참여하는 1:1 투자상담도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대국민 소통과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 유튜브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는 국가철도공단이 3월 3일 발표한 ´6월 GTX-A 전 구간 개통을 위한 사전점검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노선은 2026년 중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통해 운정중앙~동탄 전 구간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구간이 연결될 경우, 동탄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이 하나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물 기능시험 결과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안전 점검이 진행되며, 점검이 완료되는 4월 이후에는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전 구간 개통으로 ▲서울역 30분 내외 생활권 형성 ▲출퇴근 환경 개선 ▲이동권 확대 ▲동탄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GTX-A 개통 일정에 맞춰 동탄역 연계 교통체계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1월부터 동탄역(동탄구청)과 연계한 동탄1·2 순환버스 4개 노선 10대를 운행 중이며, 6월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점에 맞춰 5개 노선 12대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양시는 지난 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2026년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안양시를 비롯한 노동계, 시민단체,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등이 모여 고용·지역 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의체이다. 정례회의에서 협의회는 2025년 추진사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 보고와 올해 새롭게 추진될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올해 캠페인, 실태조사, 협약 등 총 15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내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꼼꼼히 살피고,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해예방 문화를 널리 확산의 시켜 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노사상생 일터혁신 안전문화 캠페인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함께 모여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며 노동자의 노동환경 보호 및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노사 문화가 안양시에서 자리가 잡을 수 있었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7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