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산업과 문화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G밸리 일대에서 '2025년 G밸리 WEE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밸리 WEEK 행사는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서울경제진흥원(SBA),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서울 서남권 대표 산업·문화행사이다. 2016년 시작 이후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왔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금 축제를 입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인·근로자·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산업행사와 문화축제가 어우러지는 복합 행사로 발전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마련된 유명 명사의' CEO 멘탈 코칭 토크콘서트', 지역 특화 콘텐츠인 '패션영화제', 그리고 넥타이를 두르고 2천여 명이 함께 달리는 '넥타이런' 등, G밸리만의 색다른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산업단지의 미래 경쟁력을 보여줄 창업경진대회와 수출상담회도 진행되어 산업단지의 혁신성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동일한 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7월 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9월 1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보조 및 기동변압기 설비 교체,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안전관련 펌프 시험 등이 수행됐으며 상기 시험 및 검사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재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 (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 (‘25) 1,127억 원 → (’26안) 2,013억 원(886억 원, 78.5% 증) 기후대응기금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21억 원, 22.0% 증)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 2025년도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선정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Scale-up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9개사가 신청하여 5.3:1의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으며, 평균 매출액은 233억원, 고용인원 74명, 투자유치금액 352억원, 기업가치는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트래블월렛은 해외결제·환전·송금 등 세계적(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은행의 높은 수수료와 장시간 소요 등 불편을 해소한 혁신성 및 ‘21년 서비스 출시 후 이룬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검색 및 심층검색(딥리서치) 서비스 ‘LINER’를 제공하는 ㈜라이너는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SimpleQA 벤치마크에서 세계 1위를 기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오는 9월 11~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자·대기업과 함께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2025 서울 유니콘 챌린지’ 결선을 연다. 서울 유니콘 챌린지는 2020년 ‘코리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매년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회명을 바꾸고 국적 제한을 없애며 전 세계 스타트업에게 문호를 개방,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통해 경쟁하는 대회로 위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창업 10년 이내의 국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국내 4개사, 해외 3개사 등 총 7개 기업이 결선에 진출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평가를 통과한 이들 기업은 서울의 대표 창업행사인 ‘트라이에브리싱 2025’ 무대에서 최종 경합을 펼치게 된다. 결선 무대는 투자자 및 글로벌 창업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며, 참가 스타트업의 기술력, 시장성, 확장성을 종합 평가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서울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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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