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다보니 월세도 부담이 됐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됐지만 주거비 지원을 통해 타지역으로 굳이 이사를 가야할 만큼 월세 등 차이가 나지 않아 서울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하게 됐습니다.” (사업 참여자: 30대 A씨, 한 자녀 양육) ＃ “전세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로 전환했는데, 높은 월세 탓에 아이들 교육비, 피복비, 식비 등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과 함께 주거비 지원에 선정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더 챙겨주고,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여유 있게 돌릴 수 있어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 : 30대 B씨, 세 자녀 양육)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용 목적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026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 사업'과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노후 설비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노후 건물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열 설비의 성능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후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총 120억 원 융자 지원, 기준완화로 대상 확대 먼저,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 사업*'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20억 원으로, 비주거 건물 지원 강화를 위해 건물 부문 50억 원, 주택 부문 70억 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건물 부문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와 연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C·D·E등급 건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서울시 소재 민간 건축물이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및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는 중기부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0일(금)부터 2월 20일(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접수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AI·R&D·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26년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해서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예방사업에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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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