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마곡산업단지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해,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저렴한 임대료로 소액 투자가 용이하고, 주택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비주거 부동산으로 한때 개인 투자자의 주요 투자처로 각광 받았으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분양과 임대가 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선원 정책에 대한 선원노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선원노련의 건의사항과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 장관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 선원”이라며, “선원노련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적선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❶ 현장에서 효과 입증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5.8.15~18)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5시 30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IP)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하여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 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크루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예정)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숨은 관광 명소’인 고군산군도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를 비롯해 올해 말 분양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초기에 적합한 선박규모와 항로 설정, ▲사업운영 형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크루즈 + 육상 패키지’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한식, 한옥 등 전북 특화 콘텐츠, 항만 배후 관광 클러스터, 로컬 농수산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오는 10월까지 밤 시간대에 관내 한성백제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 프로그램’ 4코스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구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이던 주간 해설프로그램에 더해, 해 질 녘 한성백제 유적지와 관광명소를 문화관광해설가와 함께 돌아보는 야간 해설을 기획했다. 작년 4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총 461명의 탐방객이 참여했으며, 특히 낮 시간대 탐방이 어려운 7~8월에는 야간 참여 인원이 주간 인원의 2배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야간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작년 야간조명을 설치한 풍납동토성을 비롯해 조명과 달빛이 어우러진 고대 유적지를 산책하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3월, 10월은 오후 5시)에 진행한다. ‘한성백제왕도길’ 코스는 ▲풍납동토성길 ▲몽촌토성길 ▲한성백제박물관길 ▲석촌동고분길(한성백제박물관길은 토요일 휴무)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풍납동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 관내 한성백제시대 유적과 더불어, 롯데월드타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8.7일, 환경·산림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안)이 제안됐으며, 2차 간담회(8.22일, 에너지분야)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안)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하여 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2일 공공조달 전체규모와 유형별 세부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수록한 '2024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공공조달 통계연보에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규모(계약기준, 총 225.1조원)와 기관별, 사업별, 기업규모 등 각종 계약실적 및 그에 따른 상세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무구매실적 등 조달정책 관련 통계도 확인이 가능하다. 통계연보는 국가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해당 내용을 시각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조달청 누리집’, ‘조달데이터허브시스템’, ‘국가기록포털’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조달기업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정책을 점검·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달데이터관리팀’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통계·데이터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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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