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협조,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회복 추진, ▴지역사랑 상품권 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민재 차관이 취임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로 지역 주도 성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지역 현장에 전파·확산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 분위기 반전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국정방향이 지방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인센티브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해 지역상권의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진구가 지난 24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2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진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 기정예산 8천326억 원 대비 5.05% 증가한 8천746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미편성액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보건‧복지 예산(40억 원) ▲주요 현안 사업 추진(32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150억 원) 등이다. 지역경제 회복, 복지 확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진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5억 7천만 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2억 5천만 원 ▲동행일자리사업(공공근로) 운영에 3억 3천만 원 ▲행복일자리사업 운영에 9천만 원을 편성했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해 실질적인 지역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과 청년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뒀다. ▲경로당 어르신 외식의 날 운영에 2억 4천만 원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솔방울 힐링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소나무센터의 가정폭력 상담 연계 대상인 8가구 11명과 가정폭력 상담원 등 관계자 11명, 총 22명이 함께하여 심리적 안정과 마음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솔방울 힐링모임은 올해 소나무센터의 신규 사업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상담업무 등으로 지친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전담경찰관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을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한방진흥센터에 모여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과 지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힐링 모임으로 참여자들이 내면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내 위기가정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족욕 프로그램, 한의학 박물관 관람, 한방 마사지 체험, 온열 안대 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위치한 `한삼코라㈜`를 방문하여,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한삼코라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STS 물탱크 및 염소투입기 등을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조민수 한삼코라㈜ 대표는 “중소기업 여건상 수출 전문인력 수급 및 해외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해외조달 전문훈련 교육과정, 공공조달수출상담회(GPPM) 등 수출역량 향상과 마케팅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내수 강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리 조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고 6월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7월에 전년도(2021년) 결산 기준으로 작성한 세수 통계를 엮어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 발간한 이후, 매년 6월 마다 전년도 세수 통계를 공표해 왔고 올해로 4번째가 된다. 또한, 관세통계연보에 게재되는 관세청 소관 세수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고, 동 포털에서 인쇄하거나 내려받기도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관세청 소관 세수는 67.0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 336.5조원의 19.9%(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관세 7.0조원(구성비중 10.4%), 부가가치세 52.1조원(77.8%), 기타 내국세 7.8조원(11.6%)이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 13.4조원(비중 20.0%), 평택직할세관 11.2조원(16.7), 인천본부 11.0조원(16.4%), 인천공항 10.3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2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자유치 계획과 협업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5개 기업, 약 5천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투자열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투자 분야를 발굴하여 새만금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산업 분야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실질적인 기업 지원제도 발굴, 수변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악구가 보호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생활가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시에서 2번째로 많다. 구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생활가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보호 종료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구는 현금 사정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지원 방법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이 생활가전을 먼저 구매하고, 관악구청에서 대금을 사후 지원했으나, 올해는 자립준비청년이 구매 희망하는 가전제품을 구청이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또는 보호 종료 예정자로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가 확정된 자립준비청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동 주민센터 또는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 (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대구·경북의 7개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성격도, 역할도 각기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뜻을 모았다. 공공의 협업 속에 민간 금융기관인 신한라이프도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1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5년 6월 2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통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한국전력기술(주)(사장 김태균),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한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공동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지역 공공분야 협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