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8일 전략회의는 이러한 경제인 행사 담당 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경제인 행사에 글로벌 유수 기업인들의 참석을 유인할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파트너십 형성의 장 마련, 투자 촉진, 수출 확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컨트롤 타워'를 출범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됐으나, 다자무역체제 약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금년 APEC 경제인 행사는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한-베 지재권 협력 및 베트남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9월 16일~19일까지 ‘한-베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하고, ‘베트남 진출 기업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베트남 내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베트남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방문단은 지재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 베트남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 베트남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지재권 제도 소개 및 베트남 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교류회가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가 충청남도 소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에 ‘충남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충남형 계약학과로 신설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교육·채용 계약을 맺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2학년(석사의 경우 3학기)부터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국내 대표 산학협력 인재양성 모델이다. 충청남도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과정 40명, 석사과정 25명을 각각 모집한다. 졸업요건은 학사 120학점, 석사 30학점이며 기업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학사과정 모집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모집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60%와 교수·채용기업의 면접 평가 4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석사과정 모집은 10월 예정으로, 1단계에서 학부성적, 직무일치도, 전공일치도 등 서류평가 100%로 모집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교수·채용기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영업자 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美(미) 상무부가 8월 15일(美 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美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美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번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8월 18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韓 1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300가구에 5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여름철 냉방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7월 18일 250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지난 8월 7일에 나머지 50가구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운데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가구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도봉구 기후대응기금으로 지급됐다. 이 기금은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햇빛나눔발전소 5개소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과 가상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구는 2019년부터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쿠폰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무상 교체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가스시설 부적합시설 개선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혹서기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번 지원이 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함에 따라, 신통기획 지역이 127곳으로 확대된다. 이번 홍제동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세대 규모 친환경 단지로 변신하며, 보행 중심의 공간 재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홍제동 267-1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반지하 주택 비율이 76.4%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며,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염원이 이번 기획을 통해 실현됐다. ’22년 10월 서대문구가 이 지역을 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한동안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았고, ’23년 9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서울시는 127곳에서 신통기획을 완료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신통기획은 단순한 노후주거지 정비를 넘어 '자연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대문구는 이달 14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연번 부여 동의서를 교부했으며 교부 24일 만인 7월 31일 주민대표회의 구성 법정 동의율(50%) 이상을 확보해 신청했다. 홍제동 298-9번지 일대는 2017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사업 무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된 지역이었지만 지난 7월 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 700% 이하, 최고높이 170m이하의 건축이 가능해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총 1,121세대의 공동주택(임대 141세대 포함)과 함께 상업·문화·복지시설이 복합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대표회의 승인은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첫 사례로,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력 관계 아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주민대표회의 승인은 주민분들의 협조와 바람으로 이뤄진 결실”이라며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원활하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7.15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첫 회의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올해 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도 개최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예정된 로드맵 마련 전이라도 발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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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0분
